행정 지체로 인한 경제 손실 70만 달러

공무원 늦장 처리, 복잡한 절차가 주원인

밴쿠버 시당국으로부터 신규 사업 허가 및 승인을 받는 데 평균 8개월 이상 걸리고 이로 인해 감수해야하는 경제적 손실이 건당 평균 7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와 복잡한 절차가 이런 행정 처리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됐다. 

자영업 지원 관련 연구소 LOCO BC가 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밴쿠버 시당국이 지난해 사업 허가 및 승인을 처리하는 데 평균 8.2개월을 소요했고, 이 지체로 인해 건당 72만1,808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제적 손실에는 영업 지연으로 잃게 된 업소의 이익 손실($47만4,171달러) 외에도 업소 종업원 수입 손실(10만4,703달러), 물품 공급업자 이익 손실(10만3,715달러), 임대업자 손실(3만2,219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주당 환산하면 업체를 차려 놓고도 사업 승인이나 필요한 허가를 못 받아 영업을 못함으로써 매주 평균 3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사회에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종별로 보면  지연 전체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손실은 요식업이 95만140 달러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일반 소매업 80만3,500달러로 조사됐다.

게다가 시당국의 행정처리 지체로 인한 악영향은 경제적 손실에만 멈추지 않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사업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값비싼 업소 리노베이션을 감행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과 또 그를 위해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 부담 등으로 업주들이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인다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참가한 업주들은 이런 행정 지체의 가장 큰 이유로 시당국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한 업주는 “밴쿠버시 담당 공무원들의 고객 서비스 태도가 아주 부실하다”면서 “그들이 업무를 지체시키는 동안 비즈니스에 초래할 손실이 얼마나 될 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LOCO BC는 또한 토론토, 캘거리 등 다른 대도시처럼 신청 접수에서부터 승인 발급까지의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편적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처리하는 등 절차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