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양국 간 무역·금융 제재 당분간 지속될 것

홍콩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미중 관계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금), 제시카 바틀렛(Jessica Bartlett) 신임 암참 회장은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는 트럼프 전 행정부 때와 비교했을 때 양국 간 대립 구도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가 간 제재 조치는 마치 스위치처럼 쉽게 온·오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홍콩에 대한 일련의 무역 및 정치 제재가 유지될 것이다. 제재 조치 재편을 위한 검토만 3~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경쟁하면서 동시에 협력하겠다고 대중국 전략을 언급한 바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했던 홍콩에 대한 무역 제재가 촉발한 비즈니스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새 행정부의 아시아정책 및 외교안보를 총괄하게 될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우호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공존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과의 협력 체제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을 미국의 핵심 경쟁자로 인식하고 동맹과 협력을 통해 강력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존을 모색하는 방안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새 행정부의 횡보가 홍콩에 대한 제재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카 바틀렛 회장은 홍콩에 대한 제재가 단기간 안에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 방식과 제재 범위를 조정하는 등 재검토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무역 경제 특권을 박탈하면서 미중 갈등이 작년 7월 절정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작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도시의 민주적 발전을 저하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미국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관여한 홍콩 및 중국 공무원에 대하여 미국 내 자산과 계좌 동결했으며 민감 기술을 홍콩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국방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제재를 가했다.

바클레이즈(Barclays) 투자은행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제시카 바틀렛 회장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미국 자본이 홍콩에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홍콩에서 나타난 정치 환경 변화는 비즈니스 창구로서의 홍콩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홍콩의 정치적·법률적 변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암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40% 이상이 올해 비즈니스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이라고 답변했다. 약 33%가 지난 한 해 동안 홍콩의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이 하락했다고 답변했다. 많은 응답자들이 미중 갈등 심화, 코비드19 팬데믹, 홍콩의 정치 및 경제 환경 변화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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