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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평화의 길 트고, 검찰개혁, 경제 혁신 성장 지속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에서 “하루빨리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면 완전히 미국편에서 북을 바라봐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먼저 협력한 뒤 북에 손을 뻗어야지, 한국 정부의 중재는 잘못된 개념 혹은 잘못된 역할”이라며 엉뚱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들은 한반도 전문가를 자칭하면서도 미국시민들이 두려워하는 북핵 문제 해결에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돕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또 남한이 북한과 사전 접촉이나 한 것처럼 몰아붙이며 한국군의 대중 전선 참여 거부만을 들어 문 대통령을 헐뜯고 있는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한한령으로 한국이 당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 중 단 한 푼이라도 미국이 아는 척이나 했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문 대통령의 말대로 확정되면 북한은 지난 당대회에서 결의한 대미 대남 무력 공세 계획을 철회할 것이다. 이제야 미국이 북이 요구해 온 ‘새로운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 아닌가. 북미 간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종전선언-북미 양국의 핵무기 및 제조공장, 자료 등의 상호 감축-주한미군철수-북미평화협정-워싱턴과 평양에 임시연락사무소 설치(임시 대사관) 등 수순으로 양국은 수교 국가가 된다.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바라기는, 5월 21일 정상회담에서 대중 압박 관련 어떤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대한민국의 국익만을 위해 철저하게 복무해달라는 것이다. 검찰개혁 성공하고, 경제 혁신 성장 지속하길 문 대통령은 이번 특별연설에서 검찰 수사에도 언급, “정치적 의혹 사건들에 검찰이 중립을 지키며 엄정히 수사를 잘 하리라 믿는다. 원전 수사들을 보면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검찰의 월성원전 등 무리한 정치검찰 수사에 따른 인권유린, 월권,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국민이 준 귀중한 180석을 가지고도 적폐청산 작업에 뜨뜻미지근한 여당의 지나치게 유약한 작태에 매를 든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이 새로 출범할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정치권 개혁은 물론이고 국민의 열망인 검찰개혁에 마침표를 찍기를 소망한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4월 30일치는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의 “한국이 또 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혁신 성장모델’ 입증” 제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 성장 모델을 통한 성장 동력의 개편으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성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어 “한국은 중국과 함께 코로나 이전의 성장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현재까지 전년대비 1.6% 증가해 당초 예상치보다 좋은 상황이며 이는 민간소비의 증대로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소비 역시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끈 결과였다. 이는 미국과 일본보다도 빠른 수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수효과’에 기대어 실패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변화를 꾀했다고 칭찬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 성장 모델을 비교 연구 중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 모델’을 최고 모델로 인정, 미국 1% 권내의 부자들에 대해 증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위의 특별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4% 성장률은 2010년 기록한 6.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이 줄기차게 추진해온 ‘혁신 성장모델’이 지속적으로 성공리에 진행되어 모든 선진국의 롤모델이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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