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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류청론] 초강력 무기 완비한 북한… 무력대결은 답이 아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구소련 시절에 개발하던 무제한 사거리의 부분궤도폭격체계(FOBS)도 개발했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국으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미사일방어 기지를 만들었다.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장이 우려했듯이 만일에 북한이 그 반대방향, 즉 남극을 거치는 경로로 미국을 타격할 FOBS를 발사한다면 무방비 상태의 미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극을 거쳐 미국까지의 거리는 사거리가 2만km 이상이 된다. 그렇다면 제원이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괴물’ 화성-16형은 바로 이 FOBS 운반선일 가능성이 크다. 운반체 없이 탄두만을 개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9년 12월 14일 북한은 “2019년 12월 13일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위성발사장에서는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라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비확산센터 소장은 로켓엔진 연소를 7분이나 했다면 FOBS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통상 대륙간탄도미사일 1단 엔진 연소시간은 3분 안팎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또 다른 무기는 작년에 건조된 5000톤급 핵전략잠수함과 여기에 탑재된 북극성 4ㅅ형과 5ㅅ형 등 잠수함탄도미사일들이다. 그 중 미국이 가장 겁을 내는 위협은 바로 EMP탄(전자기파탄) 공격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ICBM에 EMP 핵탄두를 탑재해 태평양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것을 가장 걱정한다”라고 했다. 대화 여지 열어둔 김정은, 지금이 기회다 그런데 6월 17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특히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발보다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 북미 간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여느 국가나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 역시 5.21 한미정상회담,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국빈방문을 통해 주요국 정상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전례 없는 최고의 예우를 확인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오늘날 남한의 국격과 위상으로 보아 이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미국과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자주적인 남한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남북문제 개선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근혜 때와 똑 같이 미국의 승낙 없이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음을 알고 지난 2년 간 남북, 북미 간 일체의 대화를 거부, 철저히 무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북미, 남북 간 대결이 아닌 대화 쪽으로 기운다고 상정한다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계속하지 않는 한 이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주한미군 강제 철수를 목적으로 한 대미 압박, 또는 전쟁용으로 활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다자주의를 중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북한의 각종 도발로 한반도가 술렁일 경우 미국이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4조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투자 딜은 물론, 스페인의 대규모 베터리 공장 건립,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백신 공급 등에 커다란 차질이 생길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 이제 일체의 내정간섭을 자제하고 한반도의 주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 정상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그 때 미국은 비로소 패권을 유지하며 G7 등 세계와 함께 평화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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