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 국무회의는 2021년 8월 25일에 열렸으며,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논의되고 의결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국 행정·영토 단위·국가·지방 행정기구·법무기관의 재난 대비 수준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칭기스칸 국제공항을 제외한 국경 여객의 일시적 운항 중단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올해 국민에게 소유권을 배분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 용도가 결정되었다.
정부는 부패 인식 지수를 줄이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했다. 정부의 11-11 핫라인은 부패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신청받는다. 지난 3주 동안 울란바타르시의 행정 구역에서 관료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소유를 위해 국민에게 배분될 토지의 총 규모, 위치, 용도 등을 결정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부패 문제가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울란바타르시 토지 배분 문제도 연기됐다. 국무총리가 디지털화, 투명화, 부패·관료화, 울란바타르 혼잡 완화 등 정부의 많은 목표에 맞춰 울란바타르시 토지 배분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라고 관련 장관들과 시정에 지시했기 때문이다.
토지 소유권을 위한 몽골 국민에게 토지 배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0년 말까지 전국 64만7,664명의 국민에게 65,836.26ha의 토지가 배정되었다. 이 중 가족 이용 시민 646,658명에게 65,643.06ha, 사업목적 시민 1,006명에게 193.2ha의 토지가 배정됐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몽골 인구의 19.6%가 가족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건강 보호 및 경기회복 종합계획 10조'에 따라 8월 23일 현재 23,836명(기업 5,205명, 개인 18,731명)이 1조8,119억 투그릭의 일자리 지원 대출금을 받았다.
개인이 받는 평균 대출금액은 3,340만 투그릭, 기업은 2억2,780만 투그릭이다. 대출 보증기금 대출자 193명에게 보장된 대출금은 합계 533억3,520만 투그릭이다. 몽골 은행은 최대 2년간 은행에 환매 계약금융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최종 대출자에게 10.5%의 금리로 신규 대출을 제공하고 기존 대출을 재융자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6,604억 투그릭은 8월 23일 현재 2,905명(사업장 1,600명, 개인 1,305명) 대출자에게 지급되었다. 개인 평균 대출금액은 1억1,820만 투그릭, 사업체 평균 대출금액은 3억1,620만 투그릭이다. 6,562억 투그릭은 주택담보대출자 8,750명에게, 3,211억 투그릭은 농업 지원을 위해 2,036명에게 각각 지급됐다.
- 2018년부터 연령, 성별, 건강위험을 기준으로 예방 및 조기 검진 시행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위원회(National Health Insurance Board)의 승인과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런 맥락에서 만 18세 이상 보험자는 12종의 진단과 검사로 보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건부는 소개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림픽 추진, 인간 개발 기준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L.Oyun-Erdene 총리가 의장을, 교육과학부 L.Enkh-Amgalan 장관이 부의장을 맡는다.
[news.mn 2021.08.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