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30대 국회 이후의 정치적 전망이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여당이 헌법 개정을 위한 체제를 결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N.Ganibal, T.Dorjkhand, Sh.Adsha 국회의원과 D.Uurtsaikh 변호사를 상대로 '겸직'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의 소망이 이뤄졌는지, 아니면 헌법재판소 민원인들이 '과제'를 이행했는지가 흥미롭다. 여당 간 갈등과 케이크 나눠 먹기 과정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소수파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지켜보고 싶다.
헌법재판소 쪽에서는 이들 의원의 분쟁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는 등 추가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으며,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 후 당국은 헌법을 개정하고 몽골인민당 대표인 L.Oyun-Erdene 총리는 정부 구조를 바꿀 것이다. 결과 현 정부는 해체될 것이며 의원 대다수가 겸직 장관이 될 것이라고 몽골인민당은 언급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의제는 국회의원들이 겸직 장관직을 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2019년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중 4명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당국이 정부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즉, 총리와 국회의원 4명도 정부의 일원이다.
현 정부는 당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복만 입은 장관들은 정치적 결정과 업무에 약하고 힘이 없으므로 미래의 내각 장관들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옳다는 데 대부분의 정부 장관들은 있다.
L.Oyun-Erdene 총리가 현재 내각에서 소수의 장관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방출'하겠다는 소식이 있다. 예를 들어, 재무부 B.Javkhlan 장관, 법내무부 Kh.Nyambaatar 장관은 유지하며 S.Enkhbold, Ch.Nomin, Z.Mendsaikhan 장관은 목록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장관일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다른 장관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겸직'은 몇 명인지, 외줄 타기 장관은 누가 맡길 것인지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새 당 대표가 당권파의 이익을 대변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팀을 구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몽골인민당의 새로운 대표인 L.Oyun-Erdene이 이번에 정부를 구성하는 분파를 대표할 것이라는 정치계의 추측이 있다.
또한, 새 정부는 두 명의 장관을 포함할 것이다. 특히 국회가 경제개발부와 전자정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새 정부가 17개 부처와 18개 장관을 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회가 그것을 어떻게 논의하느냐에 달려있다. 다만 당국은 새해 전 개헌을 서두르고 있다.
[news.mn 2021.12.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