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Mongolia)=Break News
GW】
유엔 무역법 위원회(UNCITRA=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규정에 근거해 창설된 국제 중재
재판소(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 constitut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가 몽골의 우라늄 채굴 허가권 취소와 관련해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 측에 대한, 수년을 끌어 온 미화 약 1억 달러의
몽골 측의 배상 책임 판결을 도출했다고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가 3월 2일 자사(自社)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 공식 로고. (사진=칸
리소시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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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는 그동안 이자를 포함해 미화 3억 5,400만 달러의 배상을 주장해 온 바 있으나,
국제 중재 재판소는, 몽골 도르노드 자산(資産) 개발을 위해 예전에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 측이 내놓은 예산 금액을 근거로, 이자(利子) 및 제반 비용을 포함한 미화
1억 달러의 몽골 측의 배상 금액을 확정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는, 몽골 정부가
자사(自社)에 부여했던 몽골 도르노드 우라늄 프로젝트 관련 채굴 허가권을 취소하고, 지난 2009년 러시아 ARMZ사(社)에게 자사(自社)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산(資産)의 양도 조치를 취하자, 4년 전에 국제 중재 재판소에 몽골을 제소한 바
있다.
▲캐나다
기업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의 공식 발표 내용. (사진=칸
리소시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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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의 그랜트 에디(Grant Edey) 대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에게
소유권이 있는 몽골 도르노드 자산(資産)에 대한 몽골 측의 소유권 탈취는 몽골 현지법 위반이라는 국제 중재 재판소 판결에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의 그랜트 에디(Grant Edey) 대표. (사진=칸
리소시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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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 재판소의 본 판결은, 채굴 계약 철회, 몽골 현지 투자법 개정 및 채굴 허가권
취소 등으로 몽골의 이전 정부가 투자자들을 동요시키던 일련의 사태가 진정되고, 치메딘 사이한빌레그(Chimediin Saikhanbileg) 몽골 국무총리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발벗고 나선 상황에서 도출된 것이라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몽골 광업부에서는 대변인을 통한 즉각적인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몽골의 시장 분석 전문 기관인 커버 몽골리아사(社)(Cover Mongolia)의 바드랄린
뭉흐둘(Badraliin Munkhdul=Бадралын Мөнхдөл) 대표는, 석탄 매출이 급감하고, 미화 13억 달러의 수익을 기록 중인
몽골에게는 이번 판결이 상당히 무거운 짐으로 작용하게
되리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몽골의
시장 분석 전문 기관인 커버 몽골리아사(社)(Cover Mongolia)의 바드랄린 뭉흐둘(Badraliin Munkhdul=Бадралын
Мөнхдөл) 대표. (사진=몽골 현지 TV 화면 캡처).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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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시장 분석 전문 기관인 커버 몽골리아사(社)(Cover Mongolia)의 바드랄린
뭉흐둘(Badraliin Munkhdul=Бадралын Мөнхдөл) 대표는, “미화 1억 달러라면, 쉽진 않겠으나, 몽골 정부가 감당해 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미화
1억 달러로 인해, 몽골 재정이 더욱 제약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국제 중재 재판소의 본 판결이 나온 직후,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의
주가(株價)는 28퍼센트 상승해, 주식 한 주(株) 당 지난 4년 이래 가장 높은 금액에 가까운 캐나다화(貨) 0.55달러를
기록했다.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의 그랜트 에디(Grant Edey) 대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몽골 정부의 배상 책임 의무 수행 여부를 면밀하게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칸 리소시스사(社)(Khan Resources Inc.)의 그랜트 에디(Grant Edey) 대표는,
"몽골의 현(現) 정부가, 자국(自國)의 과거 이전 정권 시절에 제정된 악법들을
완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긴 하나, 서양 투자자들과 서양 국가들은, 본 판결이 배상액의 즉각적인 지급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안에 대한 몽골 정부의 대응 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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