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승인되었다. 울란바타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법은 울란바타르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수도가 시민 친화적인 도시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표준이라는 단어는 많은 글씨를 쓸 필요가 없는 종이 한 장으로만 여겨져 왔다.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준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최근의 '살기 어려운' 울란바타르시가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인도가 있다. 인도에 어떤 기준과 재료가 사용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도시의 중심에 아름다운 보도를 건설하는 것에 흥분한 그들은 대리석으로 보도를 만든다. 하지만, 대리석은 겨울에 미끄럽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공사가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이뤄지기 때문에 '미끄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울퉁불퉁한 길도 미끄러운 재질로 만들어졌다. 길에서 시각장애인에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심지어 오래된 전봇대를 인도 중간에 두고 그들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길을 나선다. 전봇대를 옮기거나 철거하는 예산이 부족한 건지, 정신적으로 맞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울란바타르에는 가운데에 전봇대가 있고 곳곳에 미끄러운 보도가 있다.
울란바타르시가 표준시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인도의 예를 다시 들어보자. 보도의 재료를 지정할 수 있다. 정말 미끄러운 품질이다. 모양, 크기, 색상, 디자인 등 모든 요건과 기준이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명시된다. 표준이 시행되면 인도는 표준에 따라서만 건설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아름다울 수도 추할 수도 없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집행하든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1㎡의 보도 비용은 분명할 것이다. 예산을 짜는 것도 더 쉬워질 것이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기준에 맞지 않는 '보행자용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2022년부터는 도시조경, 도로 정비, 정비, 조경, 고양이·개 박멸 등이 예산과 함께 구로 이관된다. 한 번에 모두 개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거 울란바타르에서는 울란바타르 시장실이 모든 사업을 했다. 첫째, 예산이 있더라도 도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둘째, 시민은 위원회에 문제를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구청에 대하여 울란바타르 시장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이 좋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운이 나쁘면, 그것은 지연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구청 자체적으로 사안을 평가하고 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울란바타르 시장실이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인도 외에도, 이것은 도로, 높은 장벽, 녹지 공간과 같은 작지만, 일상적인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기준이 새로운 울란바타르(Ulanbator)의 시작이다.
[news.mn 2021.12.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