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통계를 담당하는 P.Angaragsaikhan 사무관은 민사 및 행정사건, 법원 및 법원 서비스에 대한 전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무관은 "민사사건은 전년 대비 14.4% 감소했고,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사건의 5.6%는 항소심에서 해결됐으며, 62.3%는 감리법원에서 결정됐다.
민법상 해결된 분쟁 대다수는 계약 및 의무와 관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해결된 분쟁의 상당수는 근속 1년 이내에 해결된다.
가족법상 분쟁은 0.9% 줄었지만, 이혼 분쟁은 3.6% 증가했다. 민사분쟁은 14.3% 줄었지만 신고 기간 늘어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매매계약 관련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7,871건으로 전년 대비 303건(4%) 증가했다.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 관련 분쟁이 늘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 관련 건수는 3,582건으로 전년보다 22.8% 늘었고, 비은행 금융권 대출 관련 건수는 3,006건이 15.2% 증가했다.
신고 기간에 대출 약정 분쟁은 16.3% 감소해 토지분쟁 411건이 해결돼 전년보다 18.4%, 민원분쟁은 33.3% 증가했다. 이들 분쟁의 60~70%는 부당해고다.
법원은 내년에 312억 투그릭을 국고로 이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ikon.mn 2022.0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