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Simon Jolin-Barrette Twitter}

퀘벡주 법무부 장관은 법원에서 이중 언어 구사 여부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퀘벡주 지역에서 판사 요건 중 이중 언어 여부 사항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은 지속해서 보였고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했으나 지난주 퀘벡주 고등법원 이가 명백히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사이먼 졸린 바레트(Simon Jolin-Barrette) 퀘벡주 법무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중 언어 구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로 임명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하며, 고등법원의 판정에 항소나 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바레트 장관은 퀘벡주 의회에서 다닐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후보자가 판사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동의안을 제출했다.

자유당은 이를 지지하기로 했지만, 데이비드 버나움(David Birnbaum) 자유당 국회의원은 퀘벡미래연맹당(CAQ)이 존재하지 않는 분열을 만들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들은 프랑스어로 일할 권리와 영어로 사법에 접근할 권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의무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퀘벡미래연맹당과 자유당은 판사의 이중 언어 구사 여부를 두고 계속 설전을 이어갔으며,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는 자유당을 향해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는 당”이라고 비난했다.

버나움은 이러한 자유당의 바뀐 움직임에 대해 또 다른 전환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퀘벡미래연맹당이 법치주의를 업신여기고 법원이 이미 법무부 장관의 행동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한 사항에 대해 주총리가 다른 채널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라발 대학교의 한 정치학 교수인 마크 앙드레 보데(Marc André Bodet)는 이미 법무부 장관이 해당 권리를 박탈하여 프랑스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많이 복잡하고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요점을 위해서 이를 밀어붙인다고 예상했다.

몬트리올 한카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