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 정치적 발언이길 바란다
‘경제 비상사태’ 같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방향을 180도 틀어서 ‘낙관론’을 내놓은 것이 4월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인 발언이길 제발 바란다.
지금 한국 경제는 통계나 전문 연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갈수록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는 '너무 힘든 경기둔화'로 박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경제가)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당초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면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야당이 4월 총선에서 현 정부의 경제 무능을 문제삼으려하자 곧바로 ‘낙관론’으로 돌아서서 '잘하고 있는 데 웬말이냐'는 주장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의 동의이라도 받고 싶은 것이라고 여기고 싶다.
다행히도 박대통령은 하루 전말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인지 8일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봄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 온기가 차오르지 않고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 긍정론’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말씀은 대외 경제나 국회의 입법 비협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고용률, 취업자수, 수출등의 지표 추세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경제 불안 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된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2월 수출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작년에 비해 조업일수(29일)가 더 많았기 때문이고, 소비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같은 날 정부 산하 연구기관 KDI는 “내수 전반의 개선 추세는 약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심리가 점차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향후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약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놔 대통령과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이틀간의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경제발언은 ‘정부가 악조건하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야당이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현 경제에 대한 참인식이 아닌'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길 바란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두운 경제전망을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그 책임을 국회와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 책임을 전가해왔다.
야당만 없으면 경제가 곧 좋아질 것처럼 험한 말도 서슴치 않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최고 수반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여기고 있다.
박 대통령은 8일에도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노동개혁이 기득권과 정쟁의 볼모로 잡혀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만 통과되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놀랍지만 해당 법안 반대를 괴담으로 취급하며 실정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모습에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국가 수장으로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경제 인식에 대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진정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태도다.
대통령 또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총선에 대해 큰 관심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최소한 지금은 '경제 낙관론'이 나올 시기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성적표 중 최하 점수를 평가받고 있는 경제부문을 남탓으로 돌리기 전에, 지금이라도 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에서 그만 손을 떼고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 해법을 찾는 데 국력을 모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3포세대,5포세대를 지나 이제는 7포 세대라면서 '헬조선'으로 부르는 등 희망이 없는 나라로 지목하고 있어 국가의 미래가 불안한 상태이다.
한국 역사에서 한 치욕으로 남겨진 1997년 말의 IMF사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와 함께 임기말 레임덕에 시달렸던 김영삼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참사였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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