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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상원 특위, 보험시장 안정 위한 새 주택 및 지붕 보험 법안 통과
보험시장의 안정과 지붕 수리업계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안의 후원자인 짐 보이드 공화당 상원의원은 23일 열린 주 의회 특별회기 상원세출위원회에서 최대 18개월 안으로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 보험료 인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초 페드냇을 비롯한 플로리다 주택보험사들은 재보험과 높은 소송 비용때문에 손실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다며 주 전체에 걸쳐 7만여 주택 보험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놨다(5월 19일치 본보 기사 참조). 이번 법안 심의는 이들 보험사의 파산을 막고 일부 지붕수리 업체들과 변호사들의 부당 이득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상원 특위, 재산보험 및 지붕보험 법안 압도적 지지 보험 에이전트이기도 한 보이드 의원은 "(주택 소유주들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을 시행하면 (보험료를 정상화 시키는 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이슨 피조 민주당 상원의원은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에 직면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18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면서 "보험료 인하를 동결하고 향후 12개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만으로도 (보험회사들과 주택 소유주들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 상원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19일 열린 상원 세출위원회 심의에서 동의를 얻어내지 못했다. 5시간에 가까운 질의와 증언, 토론 끝에 위원회는 재산보험법안 SB-2B를 19대 2로, 지붕보험법안 SB-4B을 20대 0으로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오드리 깁슨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것들 중 어떤 것이 고정 수입으로 살아가는 노인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알타몬트 스프링스의 타일러 체이스 변호사도 "아직 조정해야할 (법조항) 부분들이 있지만, 현재로는 대부분 주택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많은 보험회사들을 변호해 온 플로리다 사법개혁연구소 아람 메게리언 변호사는 "보이드의 법안의 의도는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옹호하면서 "이러한 개혁 없이는 정상적인 보험시장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재보험에 20억 달러 지원, 선택적 지붕수리 보험, 변호사 수임료 과다청구 금지, 수리업자 농간에 '3급 중범죄' 적용 통과된 상원 법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리케인 손실로 인한 재보험에 대해 20억 달러를 추가 보상해 주는 안이 눈에 띈다. 보이드 의원은 이 보상액이 보험사들이 재보험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드에 따르면 이 보상안에 참여하는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을 인하할 수 있게 된다. '불건전한 재정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보험사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다른 비판을 불러일으킨 것은 보험사가 지붕 손상에 대해 2%의 공제 또는 교체 비용의 50%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가령 30만 달러짜리 주택에서 2%의 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6000달러가 공제된다. 하지만 50%의 공제를 받으면 1만5000달러짜리 지붕에 7500달러의 비용이 든다. 법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들은 지붕수리 업자들과 소송에서 이긴 변호사들에 자동으로 돌아가던 혜택을 없애고, 변호사들이 그들의 정상 수임료를 두 배 또는 세 배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다. 더하여 지붕 수리업자가 주택 소유주에게 보험금 공제액을 알려주지 않고 보험을 청구하도록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수리 업자가 보험사에 수리비용을 올려서 청구하고 주택 소유주에게 일정액을 되돌려 주는 행위를 3급 중범죄로 다룬다는 조항도 있다. 이번 상원 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료 상승 요인과 같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기후변화를 꼽아왔었다. 이제 공은 주의회 본회의에 넘어갔다. 공화당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식이든 조정을 거쳐 법안 통과가 유력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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