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 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노령 보험 국민 금고)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 배우자 연금을 제외한, 민간 부문 임금 근로자 (salariés du secteur privé)의 직접(본인) 기본 연금(retraite de base de droit direct)의 평균 금액은 월 총액 (각종 분담금 공제 전) 1069€였다고 한다. 2015년에 퇴직한 사람들의 평균 연금은 1,112€로 그 이전 퇴직자보다 연금액이 약간 높았다. 

2015년에 CNAV의 일반 연금 수령자 수가 처음으로 140만 명 가까이 도달했다.  2015년 12월 31일 CNAV가 지급한 본인 직접 연금 수급자 수는 1304만 명, 배우자 연금(간접 파생 연금) 수급자 수는 81만 명, 총 1385만명이었다. 2015년에 새로 직접 (본인)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 수는 65만6,944 명으로 2014년에 비해 3.3%, 배우자 연금 수급자는 7.9% 증가했다.

2015년에 CNAV가 지급한 연금 총액은 1110억€로 2014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그중 44억€는, 자녀가 3명 이상인 550만 명의 퇴직자에게 지급한 추가액이었다. 배우자 연금 지급액은 거의 100억€에 달했고, 최저 노령 수당은 22억€였다.

2015년에 일반 연금 수급자 8백만 명이 CSG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일반 사회복지 기여금 – 사회 보장 적자 해소를 위한 기여금) 최고 비율 (CSG à taux plein, 부담금 공제 전, 연금 총액의 6.6%)을 부담했고, 180만 명은 감소된 비율의 CSG를 냈고, 퇴직자의 29%는 CSG 면제자였다.    

CNAV의 일반 연금 « 최고율을 적용받는 권리 (droit au taux plein) »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166분기(41.5년) 동안 연금 분담금을 부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분담금을 붓고 은퇴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62세 5개월, 여자는 62세 8개월이다. 이들은 20세, 21세쯤에 일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CNAV의 일반 연금액은 공무원 연금(DRFIP), 특수기업 연금 (SNCF, RATP, GDF, EDF, 등)이나 자유업 연금(CIPAV)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여러 연금 금고들 중 CNAV가 가장 크지만, CNAV가 지급한 평균 연금이 프랑스인들 전체 평균 연금이 아니다. 평생 일을 하는 동안 직업이나 직장을 바꾸면, 주 연금 금고도 바뀐다. 따라서 퇴직 후에 2~3개의 연금 금고에서 소액 또는 고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CNAV에서 몇 십 유로, 몇 백 유로의 소액 연금을 받고, 주(主) 연금,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등과 같은 연금 금고에서 2000€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 전체 퇴직자의 평균 연금액은 소득세에 신고되는 액수를 분석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

프랑스의 퇴직한 부부의 가정의 소득은, 부부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한 경우, 2명이 매월 연금을 받으므로, CNAV가 주(主) 연금 금고인 경우, 위에서 말한 평균 연금액 1069€의 두 배가 된다. 공무원 연금이나 특수 기업 연금액은 더 높다. 게다가 대개 자기 소유의 집이나 아파트를 마련해, 거기 살고 있으므로 집세가 나가지 않는다.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활동하던 시기에 부동산에 투자하여 조그만 아파트 한두 채를 소유하여 세를 주므로 월세 수입도 있고,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익 배당금도 받는다. 또, 시골에 제2의 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퇴직 후에는 직장에 나가지 않으므로 교통비도 적게 들고, 다른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자들은 프랑스가 잘 살 때 일을 한 사람들로, 대개 여유있는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퇴직자들이, 현재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자식들이나 손자들에게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