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기사가 딸린 승용차, VTC(voiture de tourisme avec chauffeur)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택시와의 긴장된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우버 등 VTC 플랫폼에 대한 택시회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1월에 정부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중재자로 임명된 사회당 로랑 그랑기욤(Laurent Grandguillaume) 의원이 제출한 것이다. (* 프랑스에서 voiture de tourisme은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
프랑스 정부는 VTC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택시 사업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택시 라이선스(영업허가)를 매입하는 것과, 위치 추적 Le.taxi 애플리, 등을 제안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법적 지위가 다른 택시와 VTC가 일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VTC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이다. 이 법안의 하원 통과에 대해 VTC 측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프랑스 교통부에 따르면 VTC 기사 10,000명～ 15,000명이, 단체 운송을 규제하는 LOTI (국내 운송 지도에 관한 법률, loi d’orientation du transport intérieur)에 규정된 영업 자격을 이용한다. 테브누(Thevenoud) 법은 2014년 이후 VTC 견습 기사에게 VTC 기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25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기 쉽고 비용도, 3000 유로 대신 1700유로가 드는 LOTI 자격을 취득하는 길을 택했다.
그랑기욤 의원의 법안은, 테브누 법이 규정한 목적에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이 제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LOTI 기사들에게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적어도 10명 이상을 탑승시키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VTC 기사들이 10명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VTC 회사들은 이 법 때문에 많은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피 의원들은 이 법안의 표적이 거대 플랫폼 우버(Uber)를 비롯한 VTC 플랫폼들이며, 이들의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 법안은 기사가 여러 예약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G7과 같은 회사는 기사들에게 자기 회사에만 등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랑기욤 의원은, 이 법안은 «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의 억제, 기사들애 대해서는 소득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것 »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한다.
- 고객 운송(VTC, 택시, 동승…)을 담당하는 플랫폼들에게, 그들이 고용하는 기사에 대해 몇 가지 여건을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이 직종에서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 관측 기구를 설치하여 공공 데이터가 중앙에 집결되도록 한다 : 여가 택시 등록부, VTC 사업자 등록부, 여행객 운송 공기업 등록부…
이 법은 행정 부서로 하여금 이 분야 경제에 관한 정보, 즉 각 직종의 사업액, 가입한 기사 수, 운행 수,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한다.
- 이 법안은, VTC의 출현으로 가격이 절하된, 택시 기사의 사업 라이선스 구매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7월 7일 정부는 연간 보증 기금 1억 유로를 제의했다. 그러나 기금의 조달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교통부는 택시와 VTC가 이 기금 재원 조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측이 다 거절하고 있다.
택시와 VTC의 차이점은?
- VTC는 기사가 딸린 승용차량인데, 주행 요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 9유로부터인데, 택시 요금보다 싸므로 불공정 경쟁을 한다고 택시가 비난한다.
- 차량이 있는 지점에서 고객에게 가는 비용은 계산하지 않으며, 정해진 요금 외의 추가 요금도 요구하지 않는다.
- 외형이 택시와 같이 불이 켜지거나 하지 않은 일반 고급 차량이며, 차량 내부에 음료수, 와이파이, 휴대 전화 충전 장치, 신문들이 비치되어 있다.
- 주행 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고급 GPS 부착해 고객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느다.
- 고객이 있는 위치에 도착할 때 문자를 보내 도착을 알린다.
- 운전 기사가 미소로 고객을 접대하고 목적지에 최소한의 시간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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