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의 전력망 민영화 계획과 관련, 상원위원회 조사에서 “NSW 주 입장에서 이익”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베어드(Mike Baurd) 주 수상(사진)의 계획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상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절반으로 양분되고 있다.
중도파 나일 의원, ‘지지’ 쪽으로... 상원위원회 의견은 양분
NSW 주 정부 소유의 전력망 일부를 민영화하는 계획에 대한 상원위원회 조사 결과, 긍정적인 결론으로 의회가 이의 추진을 지속하라고 권장함으로써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정부의 민영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위원회의 지지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승인될 것임을 의미한다.
상원의 결정에 있어 키를 쥐고 있으며, 법안 상정에 앞서 민영화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의회 조사가 앞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의 프레드 나일(Fred Nile) 의원이 지지의사를 표명했고 또한 나일 의원은 민영화 관련 조사를 맡은 상원위원회의 의장을 맡게 됐다.
2주 전만 해도 나일 의원은 법안 상정에 앞서 의회가 전력망 민영화에 따른 조사를 먼저 실시키로 정부와 약속을 했음에도 베어드 수상이 법안상정을 강행하려 한 점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법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나일 의원은 금주 화요일(2일) 오후, “민영화와 관련된 상원위원회의 보고서가 마련됐다”며 “민영화는 NSW 주 입장에서 이득이라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나일 의원은 “모든 논의와 증거를 검토한 후 상원 위원회는 ‘트랜스그리드’(Transgrid)사에 100% 임대하고, ‘오스그리드’(Ausgrid)와 ‘엔데버 에너지’(Endeavour Energy)에 각 50.4% 매각하는 정부 계획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원위원회는 정부의 제안이 NSW 주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상원위원회의 의견은 거의 절반으로 양분되고 있다. 노동당과 녹색당 및 ‘Shooters’ 소속의 위원회 의원들은 정부의 전력망 민영화 계획에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위원회 복고서는 전력망 민영화 법안에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포함, 다섯 가지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나일 의원은 “법안은 전력망 임대 회사의 경우 기존 및 신규 직원에 대해 최소 5년간의 고용을 보장함은 물론 모든 직원들의 고용관련 복지인 연간 휴가, 장기근속 휴가, 병가 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원위원회는 또한 민영화 후 12개월 이내 전력가격위원회(Electricity Price Commission) 위원의 권한을 재검토하고, 인턴직원의 지속적 고용을 위한 전략개발 등 다른 조건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주 정부가 인용한 ‘Deloitte Access Economics’의 보고서, 즉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동당의 아담 설(Adam Searle) 의원은 정부의 민영화 법안에 ‘반대’ 표를 던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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