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에너지 장려 정책 막는 태양광 발의안은 좌절
 

▲ '포더피플' 모토로 유명한 모건변호사측이 올랜도 에지워터 선상에 올린 대형 광고. 구름이 질병 치료 희망과 함께 마리화나 연기를 연상시키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오랫동안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어 온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 발의안이 71%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올해 대선에서는 플로리다주 투표지에 주헌법 개정을 향한 주민발의안 4개가 함께 올랐다. 이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부른 발의안은 태양광 에너지안(1번)과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안(2번)이었다.

1번안은 개인 태양광 발전 패널을 갖추지 않는 고객을 에너지 비용 통합 정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기회사들이 적극 밀었다.

발의안 찬성측은 정부의 대체 에너지 장려 정책 일환으로 장차 일반 전기 고객이 에너지 비용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은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려는 전기회사들의 의도가 들어간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발의안은 50% 지지를 얻는데 그치며 통과에 필요한 찬성 60%를 넘지 못해 폐기됐다.

두번째 발의안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미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실행화 단계에 있는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강화한다는 게 골자이다.

플로리다 주 의회는 2014년에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를 인정하는 일명 ‘샬롯스 웹' 안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샬롯스 웹'이 마리화나 성분을 낮춘 대체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주민발의안2’는 보다 강도 높고 다양한 성분의 마리화나를 여러 질환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년전 중간선거에 이어 올해 다시 주민투표에 오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안은 '샬롯스 웹' 보다 마약성분인 THC 수준을 높히고 치료 환자 범위도 넓혔다. 즉 녹내장, 에이즈, 크론씨병, 파킨슨병, 다발성경화증, 심신 허약자 등으로 확장했다. 주민발의안2가 의료용 마리화나의 상품화 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것도 또다른 특징이다.

이에 마리화나 반대 단체나 경찰 등 치안 관계자들은 주민발의안이 실질적인 마약 합법화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발의안이 환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있는 탓에 두통 환자도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마리화나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2안 지지측은 지극히 제한적인 현행법 대신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질환을 더욱 넓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의료용 마리화나 발의안의 수정안의 중심에 선 인물은 중앙플로리다에서 인지도가 높은 존 모건 변호사이다.

'포 더 피플(For the people)'이란 모토로 유명한 ‘모건 앤 모건’ 개인상해법 로펌 운영자인 모건은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안전성과 효과를 강조해 왔다. 특히 그는 근래 문제가 되고 있는 진통제 남용을 끄집어 내고 대다수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처방 진통제 옥시콘틴으로 인해 연 1만 6천명이 사망하고 있고 중독성도 강하다고 주장하며 제약회사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든 식물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허락할 때가 됐다"며 "사람이 만든 약은 중독을 이끌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2년전 3%가 모자라 좌초됐던 발의안은 올해는 71%를 획득해 통과되어 모건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을 뿐 아니라, 점차 변하고 있는 미국민의 마리화나에 대한 시각을 분명히 드러냈다.

올해 캘리포니아는 의료용을 뛰어넘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을 통과시켜 기존 4개 주에 이어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가 됐다.

한편 관심을 끈 장애 경관과 시니어를 위한 세금 공제에 대한 발의안도 60% 이상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