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틀리 주수상이 앨버타 재정위기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밝히며 보수당 정권의 예산안이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이 말은 결국 NDP 예산도 보수당 예산과 다를 바 없이 사상 최대 적자 재정 운용을 피할 수 없다는 우회적으로 표현할 것으로 해석된다.
조 세시 재무장관 또한 “NDP예산이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주 NDP정부가 학교 예산 1억 달러를 복원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 몇 몇 보수당 정권이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을 것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짐 프렌티스 보수당 정부가 수립한 50억 달러, 앨버타 역사상 최대 적자재정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NDP정부도 약 50억 4천 만 달러의 적자 재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8~19회계연도까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NDP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적자재정의 만회를 위해 대부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NDP에 정권을 넘겨 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NDP는 법인세 인상과 에너지 로열티 재검토를 천명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에너지 업계는 투자 축소 등을 경고하며 맞서고 있는 분위기이다. 현재로선 정면돌파밖에는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앨버타 시민들이 입장에서는 NDP정부가 보수당과는 다른 정책을 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NDP가 앨버타 시민들의 주머니에 적자 재정 만회의 방법을 기대하기 시작할 경우 보수당과 다를 바 없는 전철을 밟기 때문이다.
노틀리 주수상의 발언이 있자 보수당 릭 맥카이버 대표가 “당연히 예상했다. 새로운 정권이 떠난 정권의 정책에 대해 칭찬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NDP의 반응에 대해 당연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책임은 떠 넘길 수 있지만 현실은 이제부터 NDP의 몫이라며 신생정부의 정책 집행을 지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와일드 로즈의 데릭 필더브란트 의원의 지적이 현재 NDP정부의 사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NDP 주장대로라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보수당 예산과 다를 바 없는 세금인상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NDP가 시민들의 납세 와 공공서비스 축소 중에서 선택할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전임 보수당 정부와 신임 NDP정부의 예산상의 숫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정권 출범의 이념적 차이, 정책적 집행의 기본 개념의 차이가 어떤 형태로 앨버타 시민들에게 다가 올 것인지 신생 NDP정부의 소프트 랜딩의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서덕수 기자)
로그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