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낙태 허용 문제 다시 수면 위로 오르나?

UN 인권이사회로부터 낙태 허용 권고 받아

사진 출처 : Post.jagran.com

 UN 가입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총회 보조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인권에 위배되는 낙태 금지법으로 인해 아일랜드의 수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아일랜드에 조속히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아이리쉬 타임즈가 보도했다.

  UNHRC는 보고서에서 낙태 금지법이 아일랜드의 여성들, 특히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나 임신 중 건강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낙태가 불가피한 여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임신 중절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거나 그러한 경제적 여유마저 없어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하는 아일랜드 여성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한 해, 낙태와 관련하여 수 천명의 아일랜드 여성들이 아이리쉬 가족 계획 협회의 상담 및 의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임신 중절술을 받기 위해 영국 또는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UNHRC의 보고서에 대해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여성들은 낙태를 위해 다른 나라로의 여행할 권리와 낙태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며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자국민 인권 침해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오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들만이 임신 중절을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은 '현실적으로 해결책이 없다', '본 법안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이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거나 혹은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아일랜드에 있는 다른 모든 의료 서비스들이 아일랜드 국내에서 다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의 낙태 권리와 관련해서만 정부가 임신한 여성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낙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언제든 외국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법적, 신체적,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모두 다가 그러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걔 중에는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 여성,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 장애 여성, 젊은 여성, 망명을 원하는 여성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으며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는 사회적으로 더 묻히기 쉽다는 데 있다. 아일랜드 정부의 전향적 사고가 절실해 보인다. 

 아일랜드 유로저널 신철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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