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정상회담 러시아 지지 원하는 북한’

 

 

 

모스크바=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월말과 6월 초로 발표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를 방문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11일 1면 및 6면에 북러 정상회담의 가능성과 함께 북미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역할을 조망(眺望)하는 기사를 실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라브로프 장관에 따르면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상호방문 및 정상회담에 전혀 논의되지 않았지만 북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북러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용호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며칠 전 한국 언론은 미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하여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보도했다. 대니얼 코트 미 국가정보국 국장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가지자고 초청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보좌관은 북러 정상회담이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10일 리용호 외무상과의 회담을 마친 라브로프 외교장관도 양국 정상의 방문 교환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았지만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서신을 교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 정상이 가장 최적의 적당한 시기라고 여길 때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여운(餘韻)을 남겼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의구심이 더 생겨나는 이유는 집권 후 최초의 해외 행보로 중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된 배경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극비로 이루어졌으며, 그의 방중 및 북중 정상회담 소식은 그가 북한으로 귀환한 다음에야 시진핑 중국 주석이 발표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만났다는 보도도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추측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비서가 당시 한국 김대중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에 먼저 북러, 북중 정상회담을 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북한 수뇌부의 이런 해외 행보들은 자국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강대국의 지지를 얻고 앞으로 있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드르 제빈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센터 소장은, 러시아가 혹독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데 대해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 섭섭하기는 했지만 미국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러시아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 쪽에서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의 빠른 합의란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들이 즉각적인 비핵화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러시아가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의 경우처럼 핵 사찰관이 북한 전국을 다 휩쓸고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에 반해 전체적인 검증을 실시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공격을 감행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 핵시설 배치 장소를 명확하게 표시한 지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북한 핵 사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물(障碍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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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러시아 한반도문제 액션플랜 수립해야”

 

러시아는 이번 정상 회담 합의를 계기로 북미 간의 상호 위협이 줄어든 것을 환영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측이 점차적인 정세 정상화, 상호 위협 중지, 남북 및 북미간 접촉 용의를 환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지난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안한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로드맵이란 쌍중단과 3단계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으로 공식적으로는 누구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6자 회담이 북한 정권의 안전 문제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다루는 적합한 형태라고 말했다. 이 문제들이 바로 6자 회담 당사국 모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빈 소장은 6자 회담의 틀에 따른 협상 재개에 대해서 말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時機尙早)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자신들과 단일한 대북전선을 형성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 양보 움직임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단일 대북 전선 따위는 잊어버리고 말았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익을 고려하기는 커녕, 러시아와 중국에는 알리지도 않고 서둘러 북한과 접촉하기에 바빴다.

 

대북 제재를 지지한 러시아는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도록 도와주기만 한 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외교는 한반도 문제 해결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기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판국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반도에 일어나는 새로운 진행과정의 적극적인 당사국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