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호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부당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이민대행사 및 유학원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이민 분야 합동 상임위원회는 이민 대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재 규제가 효과가 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 보기 위해 공청회도 진행한다.

조사 범위는 이민대행사들의 사기, 비위행위 및 여타의 위반 행위들이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이민 대행사들의 구조와 처벌 수위가 적절한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내무부 알렉스 호크 정무 차관은 “의회가 국제 교육에 관한 규제 체제 검토에 나서야 한다”며 “위원회가 현재 제재가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조사위원회에서는 불법적인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등록된 이민 대행사, 유학원의 일반화된 수법 등을 확보 중에 있다.

제이슨 우드 위원회 의장은 호주 SBS 방송을 통해 “이번 조사는 정부가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규제로 희망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시장을 바로잡는 일련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우드 의장은 국제 교육을 강화하고 사기로부터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증가를 배제하지 않았다. 교육 및 무역부 자료에 의하면 호주 유학 시장은 지난 해 3백23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조사돼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부문이다.

우드 의장은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조사하는 시작 단계서 정부에 할 제안의 구체적 내용을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이 어떤 처방을 내릴 지 알지 못한다”며 조사 결과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자제했다.

위원회에선 지난 4개월 동안 배경이 되는 자료들을 수집한데 이어 공공 및 민간 단체들의 의견서를 받아 왔으며 지금까지 호주 교육 및 무역부, 호주직업능력품질원, 옴부즈만을 비롯한 34개의 단체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원회는 유학생과 이민대행사 및 유학원을 각각 대상으로 직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또한 온라인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마리아 바우바키뉴 위원회 부의장은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결함을 구체적으로 찾고 있는 와중이며, 특히 유학원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은 여러 의견서들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로, 7월 중순엔 위원회가 직접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들이 있는 커뮤니티는 꼭 참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수백 명에 달하는 남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50만 달러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학원 ‘투 푸투로’ 사건을 조사한 옴브즈만의 보고서가 지난 6월 발표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호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투 푸투로’ 사건은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스페인 등 남미에서 호주로 온 유학생 수백 명이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투 푸투로’ 유학원에서 사기를 당해 유학원 소유주에게 낸 수 천 달러의 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호주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지난 해 1월 호주 SBS 방송에 보도되며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사에 들어간 옴부즈만은 유학원으로 인해 수백 명의 유학생과 관련된 17개 학교가 5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편 호주 유학 시장은 연방 정부가 2000년 유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는 규제 방안을 통해 규제를 받아왔다. 지난 해 62만4000명의 유학생 중 73.6%가 유학원을 통해 호주에 온 것으로 조사돼 유학원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그에 비해 법적 책임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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