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의 ‘국민 보편 복무’(SNU, service national universel) 안이 체계를 갖추었다. 

‘국민단합 및 사회적 통합 계획’으로 제안된 이 프로그램은 16세의 모든 남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학교 방학 기간 중 12일씩 2회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원의 형태지만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군대와는 거리가 있다. 거의 교육적인 개념이다. 

 

 

20대의 청년들이 16세의 고등학생들을 훈련

 

젊은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차 의무 복무 테스트가 2019년 가을에 실시된다. 이후, 점차로 확대하여 2026년에는 모든 16세 남녀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 의무 복무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 보편 복무’는 다니엘 메나우인(Daniel Ménaouine) 장군에 의하여 ‘국민 단합 및 사회적 국토적 혼합 계획’으로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16세의 남녀 청년들이 2주 간 2회 합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나이에는 의무 복무 면제 대상인 미혼모와 가족 부양 의무를 진 청년이 적다. 

‘단합’의 목적은 ‘사회적 혼합’(멜팅)이다. 복무는 학교 방학 시기인 투생, 2월 방학, 부활절(봄) 방학 또는 여름 방학 때 12일 간씩 2회 실시한다. 숙소는 휴가 캠프, 고등학교 기숙사 방 또는 정부가 건설할 기초 시설이 될 것이다. 

 고등학생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한 학생도 있지만, 집에서 10 km도 안되는 곳에 있는 자기 지역의 수도를 모르고 지내는 학생도 있다. 이들에게 학교 외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배우나?  

       

인명 구조법을 배운다.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찾는 법, 라디오(무선)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익히게 한다. 

16세 청소년 훈련은 21~25세 청년들 15 000명이 맡는다. ENA (국립 행정학교), ENM (국립 사법관 학교), 폴리테크닉, ENS (고등사범학교) 재학생들이다. 또한 매니지먼트 연수를 원하는 상업 그랑제콜 학생들, 미래의 교사들, 대학생들, 체육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미래의 예비 군인들, 공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군의 베테랑들이 이들 센터의 지휘를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3단계의 복무 시행

 

제1단계 : 16~18세 기간 중 2주간 의무 복무 – 단합단계 – 방학 중 집단 합숙 

제2단계 : 16~18세 의무 복무 2주간 – 집단 프로젝트 단계 – 각종 사회 단체 (associations) 및 국토 자치 단체와 연계 (대부분은 숙소를 제공하지 않음). 프로젝트는 국방, 환경, 인적 지원, 학생 지도, 문화 분야에 관한 것이다.

제3단계 : 자원을 바탕으로 18~28세 - 3개월, 6개월, 12개월 – 자원 참여 단계 – 사회, 문화, 군사, 자원 공민 서비스, 자원 소방수, 보건 분야에서 봉사 활동.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