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프랑스의 40개 행정 구금센터 또는 구치소에 외국인 48,000명이 구금되었다. 6개의 인권단체가 그들의 연례보고서에서 이 사실을 지적했다. 

‘진부화되고, 원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구금은 불필요하고 비인간적’이라고 7월3일 6개 인권단체가 발표한 보고서가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행정구금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에는 40개의 행정 구금 센터(CRA)와 구치소(LRA)가 있다. 프랑스 체류가 거부된 외국인들이 국외로 추방되기 전에 45일간 구금 될 수 있다. 2017년에 45,257명의 외국인들이 행정구금 센터에 구금되었다. 

1,990명은 행정구치소(LRA)에 구금되었는데 구금된 사람은 모두 46,800명이었다. 

2016년과 비슷한 수치로 대다수는 남자들이었다. 2014년이 가장 많은 49, 537명이었다. 

프랑스가 다른 EU 국가들보다 구금 수가 훨씬 많다. 단체들은 ‘많은 구금이 많은 추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구금자 수가 4배나 적었으나 추방은 프랑스 보다 10배 더 많았다고 한다.

프랑스에서 구금자의 추방율은 40%이고 57%는 석방이다. 추방자의 절반은 EU 회원 국가 또는 셍겐 지역 국가로 떠났다.

노르(Nord) 도, 파-드-칼래 (Pas-de-Calais) 도 및 파리 경찰청은 추방 할 수 없는 위험 국가 (아프가니스탄, 이락, 수단, 에리트레, 시리아) 출신 난민 3,000 명을 구금했는데, 이는 칼래와 파리에 난민 캠프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구금된 어린이 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2017년에 147 가족에 어린이 304명이 구금되었고, 2016년에는 88가족에 어린이 304명이었다. 짧은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구금은 어린이들에게 극심한 충격을 준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행정 구금과 감옥은 별 차이가 없다. 구금 센터의 어디나 경찰이 지키고, 고립된 방으로 철조망과 창살이 쳐져 있고, 확성기와 망루가 있다. 구금은 근심을 유발하기에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구금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체들은 어린이 구금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구금 센터보다 조건이 열악한 구치소를 개선해야 하며, 구금기간을 45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종을 울린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