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개정에 따른 사법 독립성 저해 우려 일축

△사진=SCMP

최근 범죄인 인도법 개정 문제가 사회적 우려를 촉발하면서, 폴 찬 모포 재무 장관은 홍콩 시민들은 개별 사건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며 홍콩 사법 독립성에 대하여 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을 전했다.

작년 타이완에서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한 홍콩인 남성을 현행 홍콩 범죄인 인도법 때문에 타이완으로 인도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되면서 현존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법을 개정하려고 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 되면 홍콩 내 경제사범 혐의의 인사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많은 정계 및 전문가들의 개정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존 리 카츄(John Lee Ka-chiu) 안보부 장관은 범죄인 인도 허용 범죄 46가지 중 15가지 화이트 칼라 범죄를 배제할 것에 대한 자유당과 사업 및 전문가 연맹의 제안을 일축했다. 폴 찬 모포 장관은 존 리 안보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당의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 찬 모포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설령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홍콩의 사법제도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대중들이 우려할 일이 쉽사리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범죄자는 홍콩과 중국 두 곳에서 모두 범죄 행위 혐의가 있어야만 범죄인 인도가 가능하며, 범죄인에 대한 항소 제도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폴 찬 모포 장관은 최근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사건에 판단력이 가려져서는 안 되며, 홍콩의 법치와 사법 독립성을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폴 찬 모포 장관은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세계 사법 독립성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홍콩의 사법 독립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세계 경제 포럼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3년 동안 사법 독립성 부문에서 줄곧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일국양제 시스템, 법치, 사법적 독립성이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 되면, 홍콩의 해외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제안된 개정안은 홍콩이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고 표명했다. 과거 미국 상공회의소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이 ‘국제 비즈니스의 안식처’라는 도시 명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경고한 바 있었다.

ⓒ 위클리 홍콩(http://www.weeklyhk.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