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 전체 아파트’ 임대차 허용으로 매칭이 더 쉬워
정부보조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한 소유주는 공립아파트 입주 3년 이상 대기자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홍콩주택 조합의 계획은 보조금을 받는 평평한 주인이 가난한 가족에게 여분의 방을 임대하도록 허용합니다. 사진 : 펠릭스 웡
정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공립 아파트 입주 대기 중인 저소득층 홍콩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하우징 소사이어티(Housing Society)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변경된다. 약 40만 명의 정부 보조 아파트 소유주들이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하우징 소사이어티 제도는 정부 보조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한 소유주가 3년 이상 공립 아파트 입주 대기 중인 저소득층에게 여분의 방을 임대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홍콩에서 2번째로 큰 공립 아파트 공급업체와 함께 작년 9월에 제도가 시행된 이래 단 13명의 정부 보조 아파트 소유주가 신청했으며 그마저도 공동생활 조건 불일치로 인하여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하우징 소사이어티 제도를 여분의 방을 임대하는 조건에서 전체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으로 허용하면서 NGO 단체가 심사와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 보조 주택 위원회는 6월부터 변경된 제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다. 소식통은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소유주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돼 더욱 매력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우징 소사이어티는 교통 및 주택 관리부에 관련 제도의 권고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제도를 홍콩 최대 공립 아파트 공급업체의 40만 개 정부 보조 아파트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3월 말 기준, 공립 아파트 입주 신청서가 약 25만 건에 달했으며 신청자는 평균 약 5년 반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조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 아파트 소유주는 토지 프리미엄을 완불하지 않지 않으면 아파트를 임대 또는 판매할 수 없다. 토지 프리미엄 금액은 시장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동되며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시장가의 약 30%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토지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우징 소사이어티는 현재 아파트 소유자의 신청서 13건 중 5건을 승인했으며 입주 희망자 신청서 53건 중 22건을 승인했다고 전했다며 올해 중순에 개정된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보조 주택 위원회는 이번 달 초에 이번 제도 변경 계획에 대하여 승인한 상태이며 NGO 단체의 참여 또한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입주자가 아파트를 상업적으로 전대할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어려운데 NGO 단체의 도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까지는 승인된 적합한 아파트 수가 적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의무 조사 기준을 따를지에 대하여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NGO 단체인 SCO(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는 이번 제도 동참에 관심있다고 말하며 “수많은 홍콩인들이 타인과 한 아파트를 공유한다는 것에 익숙해하지 않는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가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해 아파트 소유주와 세입자 매칭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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