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행정법에 대한 Kh.Battulga 대통령의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내용을 Z.Enkhbold 대통령 사무처장이 읽어 소개하였다. 그는, “정부 명령문과 총리 결정, 외교부 장관 명령문, 담당 행정 기관의 결정 및 운영 등은 법원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 행정법 제5조 3항에 국제법 제정을 제외한 모든 행정 결정과 운영은 행정법원 담당하에 있다. 정부와 정부 산하 행정 기관들의 결정과 운영은 전체적으로 법원 담당을 벗어나는 것은 법 내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관련 안건으로 투표 결과 행정법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규제에 대하여 의원들의 대다수가 동의 및 지지하여 규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06.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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