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의 협력 사업의 하나로 사회보험료를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각각 단계별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3차 인상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국민과 법인, 사업체 측이 반발하고 있어 사회보험료 인상 관련하여 대통령이 규제를 준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장 Z.Enkhbold는, “정부 예산 관련 법의 사회보험료를 2% 인상하는 조항에 대하여 규제를 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 작업 중이며 국회에서 2020년 정부 예산 법안이 대통령 집무실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5일 동안 검토한다. 검토 기간에 사회보험료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2%에 대하여 규제를 발부할 계획이다.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인상된 3%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따라서 인상 후 25%가 되는 것에 대하여 규제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mn 2019.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