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국가비상사태 연장 추진

 

프랑스 대통령실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이후, 2월 26일까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올랑드 대통령이 의회에 이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프랑스 인권단체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시민의 자유가 과도하게 규제됨을 지적고, 유엔 인권전문가들도 같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 파리에서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량 증가 추세

 

최근 발표된 2014년 파리시 교통량 통계조사 결과, 파리 시민들이 이용한 이동수단 중 자전거 이용율은 전년대비 8% 증가한 반면 승용차 이용율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단별 비율(%)을 보면, 도보(47), 대중교통(34), 승용차(11) 2륜차(2) 자전거(2), 기타(4) 순이다.

자전거․지하철․전차․RER는 증가하고, 승용차․교외철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파리 등록차량은 ‘04년 70만대에서 ‘14년 현재 60만대로 줄었다.

 

□ 그르노블시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자동차 시속 30㎞ 이내로 제한

 

녹색당 집권 후, 친환경적 정책을 추진 중인 그르노블시는 년초부터 시역의 80%에 걸쳐 차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치로 어린학생 등 보행자, 자전거에게 여유공간을 제공하고 운전자 시야는 더 확대될 수 있는데, 연구에 의하면 사망사고는 15%, 대인사고는 14%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소음저감, 교통흐름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반대측에서는 그르노블에서 차량운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불편을호소하고 있다.

 

□ 프랑스 볼로레社(Le groupe Bolloré) 대형 전기버스 제작공장 준공

 

오는 4월부터 파리 버스노선에 투입될 12미터 대형 전기버스를 생산하는 공장이 1월15일 Quimper 지역(Finistère道)에서 준공됐다.

이 전기버스는 100여명 정도의 승객 탑승이 가능하며 1회 충전시 180~240km 주행이 가능하다.

1차로 파리교통공사(RATP)가 운영하는 341번 노선에 투입되며 개선문에서 Porte de Clignancourt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향후 RATP는 프랑스 볼로레社를 포함한 EU지역에서 전기버스 구매를 계속 확대하고 2017년에는 4,500대의 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교체하는 국제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 프랑스 정부의 실업대책 발표(1.18)

 

50만명 실업자 직업 교육(약 10억 유로 소요), 고용인 25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시 2,000유로 보너스 지급, 도제교육 활성화 등 총 20억 유로 규모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는 세금 인상 없이 모든 비용을 재정절감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공화당 등 야당 및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 2015년 프랑스 출산율 감소

 

1.19(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이 정책자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2.00을 하회하는 1.96을 기록했다.

아울러, 평균수명이 1969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사망자 수가 2차 대전 이래 최대를 기록 했다. (참고로 2016.1.1. 기준 프랑스 총 인구는 6,660만명)

 

□ 프랑스 내 현대차 판매 40% 증가 

 

현대차 브랜드는 2014년 판매량이 33% 감소하였으나, 2015년 판매량이 40% 증가하여 재기에 성공하였다는 평가다.

이에대해 프랑스 언론은 단기 렌터카 생산에 중점을 두는 전략에서 벗어나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 2015년 프랑스, 반이슬람 범죄 3배 늘고 반유대 범죄 줄어

 

카즈뇌브 내무장관은 2015년 프랑스내 반 이슬람 증오범죄가 4백여 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프랑스내 이슬람교도는 5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 광고금지 법률안 논란

 

지난 1월 14일 프랑스 상원은 어린이대상 텔레비전 프로그램 내 광고전면삭제를 추진하는 법안을 결의했다.

12세 미만 시청가 텔레비전 프로그램 뿐 아니라 본 프로그램 전․후 15분 내 상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상업광고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이번 법안은 작년 10월 말 상원에 의해 제출되었으며 통과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사회당원들의 국회본회 참석률이 저조한 상태에서 결의된 바, 최종 국회심의과정에서 철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과 사회당 의원들은 본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유럽환경녹색당(EELV)은 상업광고주들이 4-14세의 프랑스 어린이 8천3백만 명을 주요타깃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독일의 경우를 훨씬 앞선 숫자이며, 어린이 보호를 위한 광고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유럽환경녹색당의 미셸 보네통(Michèle Bonneton) 법령안 입안인은 현재 어린이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상업광고에 노출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프랑스텔레비지옹(France Television, 프랑스 국영방송)의 광고수익이 약 1억 유로 감소함에 따라 이미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로아레 발레리 코르(Loiret Valérie Corre) 사회당 의원은 이번 법안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익우선이라는 이유로 미디어 매체 간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늦어도 차기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7년 6월 30일 까지 이 법안에 대한 정확하고 완벽한 연구결과를 담은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출처: 주프랑스대한민국 대사관-

 

【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