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몽골은 회색 명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jpg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2020.08.14./ 2020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규제 기능 내에서 총 2,854개 규제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업종별로 규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권시장에 등록된 304개의 기업과 222명의 증권전문가
* 보험시장에는 총 143개의 보험사와 전문가, 비은행 금융기관 542개, 저축, 신용협동조합 256개, 부동산 중개업소 103개사가 있다. 
* 귀금속과 보석을 거래하는 275명의 개인업자와 1,009개의 법인이 있다. 
주식시장: 2020년 상반기 기준 주식시장에 등록된 주식회사는 304개, 증권사는 53개이다. 주요 증시 지펴가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하락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2조5,035억 투그릭이었으며, 또 TOP -20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77포인트 하락하여 16208에 달했다. 2020년 2분기에는 총 291억 투그릭 규모의 증권이 거래되었으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8% 줄었다. 전체 상업증권(2%는 국유증권) 중에서 17.2%는 회사채이며, 80.8%는 주식이다. 올 상반기 농산물거래소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으며, 1621억 투그릭에 달하는 4종의 상품이 거래되었다. 
보험시장: 보험업종의 총자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증가하여 3592억 투그릭에 달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영향도 보험업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정기보험과 장기보험의 총수입은 948억 투그릭으로 8.5% 줄었으며, 재보험료는 248억 투그릭으로 26.5% 감소, 보험업종의 핵심 지표인 심도는 0.57%로 0.07% 줄었다. 신고 분기의 보험상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건 증가했지만, 전체보험상품은 7.5% 줄었다. 
비은행 금융기관: 2020년 상반기 기준 총 543개의 비은행 금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산은 1조9000억 투그릭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5% 증가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총 잔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하여 1조3000억 투그릭에 달했다. 개인대출이 전체 대출의 84.2%를 차지했으며, 기업대출은 15.8%를 차지했다. 질적으로 보면 86.5%는 정상대출, 4.8%는 연체 대출, 8.7%는 부실대출이다. 또한, 이 부문의 대출 공급 증가로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신용서비스 접근성도 개선되었다. 이 부문의 대출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배 증가하여 445,900명에 달했다. 
저축 및 신용협동조합: 2020년 상반기 기준 SCC(Savings and Credit Cooperatives)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하여 256개에 달했고, 회원 72,230명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 SCC의 총자산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4% 증가한 2344억 투그릭을 기록했으며, 예금은 1634억 투그릭(69.7%)을 차지했다. 전체 미상환 대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1651억 투그릭으로 이 중에서 92.6%는 정상대출, 3.1%는 연체 대출, 4.3%는 부실대출이었다. 총대출의 81.6%는 소비용으로 6.3%는 사업용으로 4.0%는 농업으로 대출되었다. 농업 SCC의 경우 회원 예금의 가중평균 월 이율은 1.5%, 대출금리는 2.9%이다. 
부동산 중개업: 2020년 2분기 현재 103개의 법인이 부동산거래 허가를 받았다. 2020년 6월 공인법인이 299건의 부동산계약에 따라 392억 투그릭의 부동산을 중개, 매입했으며, 총 185건, 320억 투그릭의 부동산은 부동산계약에 따라 임대가 이뤄졌다.
귀금속, 보석류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허가증이 8개 법인과 267명의 개인에게 발급되었다. 2020년 6월에는 1254억 투그릭 상당의 귀금속을 판매하였으며 1098억 투그릭 상당의 귀금속을 샀다. 
금융감독위원회 S.Tserendash 증권담당 부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은 법에 따라 결정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당금은 중앙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250만 명에게 한꺼번에 배당금을 나눠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라 많은 준비 작업이 필요했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배당금은 나머지 개인의 전자수령계좌로 이체된다. 0~18세 아동과 장애인에게 복지계좌를 통해 배당금을 나눠주는 준비를 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조직과 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배당금을 나눠줄 준비되어있다. 회사법에 따르면 배당금 배분 결정은 회사 이사회가 한다. 대신 실행은 경영진이 맡는다. 배당금 배분 준비가 이뤄진 만큼 Erdene Tavan Tolgoi사의 경영진은 이사회의 결정이 언제 이행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T.Jambaajamts 사무국장은 "주식시장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던 기업들이 연간 1000억 투그릭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다. 실제로 Erdenes Tavan Tolgoi사는 배당금으로 1780억 투그릭을 지급할 것이다. 발행 이사회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협약에 따라 그 계약은 이미 중앙증권예탁원과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Erdenes Tavan Tolgoi사로부터 단계적으로 자금이 이체되고 있으며, 약 1000억 투그릭이 재무부의 관례 계좌로 이체되고 있다. 나머지 780억 투그릭은 Erdenes Tavan Tolgoi사가 보상한 후 가까운 미래에 모든 시민에게 나눠줄 것이다. 배당분배 과정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체계적인 과정이다. 배당금 배분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계좌로 배당된다."라고 말했다. 
FATF가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조달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한 국가 중에서 몽골은 언제 삭제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금융감독위원회 감독 및 규제부서 B.Dolgorsuren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회색 명단에서 삭제하는 작업의 하나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법규를 만들었다. 2020년 1월 의회는 위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전에 무면허 활동을 법인과 개인은 3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에 따르면 개인은 400만 투그릭, 법인은 40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가 금융 분야의 문제를 비교적 잘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단점도 해소할 수 있었다. 2019년 10월 국회는 대량살상 파괴 무기 확산방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금융감독위원회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은 부동산과 금, 귀금속 분야를 규제할 책임을 이관했다. 이러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월 법 규정을 완성했다. 올해 6월 22일 이 보고서의 최종변론은 몽골이 회색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는 길을 닦았다. 9월에는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몽골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점검할 예정이다. 
[news.mn 2020.08.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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