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 아우어 홈즈' 혜택 이전 기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투표지에 오를 플로리다주 헌법개정안(주민 발의안)은 총 6개이다. 이중 5조는 주택세 관련 내용을 담고 있어 홈오너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의 주택 소유자들은 이른바 '세이브 아우어 홈즈(SOH)' 혜택으로 알려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헤택은 주택의 과세 대상 가치 상승을 연 3%까지 제한한 것으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1992년에 만들어졌다.

이 제도는 한 집에 오래 거주하는 홈오너에게 큰 이득이 된다. 특히 주택값이 치솟기 전에 주택을 구입했던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다. 같은 동네안에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 할 지라도 재산세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세금 공제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실제로 이사할 경우 기존의 SOH 혜택이 사라져 이사를 꺼리는 주민들이 많았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기에 이같은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졌고, 플로리다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 기존의 SOH 혜택이 이전될 수 있는 법이 2008년에 제정되어 현재 발효 중에 있다.

가령 30만불짜리 주택 소유주가 SOH 혜택으로 주택가의 절반 가격인 15만불을 세금공제액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40만불짜리 새 집으로 이사할 경우, 세금공제액이 함께 이전되어 15만불을 뺀 나머지 25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또한 살림 규모를 줄여 더 싼 집으로 옮길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공제 비율이 적용된다. 가령, 30만불짜리 주택에 살며 15만불의 공제 혜택(50%)을 받아 왔던 주택 소유주가 20만불짜리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이전에 50%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즉 20만불의 50%인 10만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SOH 이동 적용이 가능한 최대 세금공제액은 50만불이다.

문제는 혜택 이전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이다. 올해 수정헌법안 5조는 바로 이 이전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 더 연장하여 3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3년 안에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할 경우 이전 주택에 적용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2년은 대부분의 플로리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기간일 수 있다. 하지만 헌법수정안이 등장할 정도라면 2년이 짧아 애태우는 주민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탬파 출신의 로리와 제니퍼 볼드윈 부부의 사례도 이중 하나이다.

그들은 2013년 12월 27일에 기존의 집을 팔았다. 당시 건축중이던 새집으로 조만간 이사할 수 있으라는 생각에 바이어가 나타났을 때 집을 처분한 것이다. SOH 혜택 이전 법은 1년을 1월 1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부부에게는 법 혜택 기간이 1년 4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 기간은 당시에는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주택 건축 공사가 지속됐고, 자칫 SOH가 사라질 위기마저 닥쳤다.

급기야 볼드윈 부부는 그들이 짓고 있는 집의 마당에 텐트를 쳤다. 그러나 힐스버러 카운티 부동산 감정소는 텐트를 실거주지로 여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정에서 패소했다. 그리고 카운티 감정가로 215만달러짜리인 새집에 매겨진 주택세는 SOH를 적용한 금액보다 무려 5200달러나 높았다.

부부의 변호사인 롭 켈리는 최근 <탬파베이타임스>와 인터뷰에서 "SOH가 1년 더 길었더라면 볼드윈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특히 기한내 공사 마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할 문제들이 확실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올해 법안이 투표자들의 찬성 60% 이상을 얻는다면 지방정부 살림에 타격이 클까. 전문가들은 SOH가 1년 늘어나도 지방정부의 세수 손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 본다. 과연 올해 수정헌법안 5조는 통과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