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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분야 학위 소지자로 제한, 심사 및 관리도 강화
미국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기 위해서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부장관 대행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근래 H1-B 비자를신청한사람 가운데 3분의 1은 비자가 거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이란 비자 발급에서 전공과의 연관성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학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었지만, 새기준은 취업하려는 분야와 관 련된 학위를 소지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더하여 이민자 심사나관리도 강화된다.한 회사가 H-1B 비자소지자를 대거 들여와 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 수수료를 받고 외국인 노동 자를 제공하는것도 더 까다로워진다. 이 과정에서 부정이나 불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쿠치넬리대행은 따라서 직장내 현장조사가 강화되며 H1-B 소지자들에대한 추가적인 감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새 기준의 즉각 적용을 관보에 공시하고, 국토안보부는 여론수렴기간을 거친후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패트릭 피젤라 노동부 부장관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만명의미국인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당장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1-B는 기술산업붐이 일기시작했던 조지 H. W.부시 전대통령시절 생겨난 비자로, 부족한 일자리를 해외에서 유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H1-B 비자를 받는 직종들은 정보기술전문가와 개발자, 엔지니어, 의료계종사자 등 첨단기술직종과 전문직이 주로 해당한다. 미국인에 고용기회 증가, 외국에 업무 위탁 기업 늘어날수도 현재 미국에서 발급하는 H-1B 비자는 연간8만5천건에 이른다. 현재 미국내 H1-B비자 소지자는 약 50만명에 달하는데, 인도와 중국출신의 고학력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1B비자는 일반적으로 3년 기한을 받게되고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노동단체나 이민제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이번 정부의 조처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옹호단체쪽에서는 H1-B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경제를 팽창시키고 더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고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더많은 임금을 줘야하는 소규모업체나 신생기업들은 새기준에 따르기가 힘들어 외국에 업무를 위탁하게 될 수있다고 내다봤다. 그럴경우 미국인 노동자들에게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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