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에너지부 장관 ‘마가렛 맥콰이그-보이드(Margaret McCuaig-Boyd) / 사진: Postmedia ]
에너지 회사들로 하여금 새로운 탄소세 일부를 주로열티를 대신해 비용으로 청구하게 하는NDP 정부의 계획이,
온실가스 방출에 대한 비용 부담의 짐을 납세자의 등 뒤로 떠밀었다고 비평가들은 말한다.
반대당 정치인들, 노조 지도자들은 물론 지지 그룹들 역시, 그 계획-지난달 ‘로열티 리뷰 보고서’에 파묻혀 있던-은 오일, 개스 회사들이 더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개발하는 인센티브를 감소시킬 거라고 말한다.
보수당 리더인 릭 맥카이버(Ric McIver)는 에너지 산업을 지지하지만, 그 계획은 매년 30억 달러의 탄소세를 각 가정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계획을 앞장서서 비난하였다.
“그것은 또한 모든 가정들이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도 곤란해 하고, 회사들의 수입이 벌써부터 감소해 직원 고용을 유지하기도 힘든 이러한 때에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라고 그는 말했다.
에너지부 장관 ‘마가렛 맥콰이그 보이드는 에너지 회사들이 탄소세의 일정 부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세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저는 그것이 인센티브가 되지 않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그 계획에 대한 불만 접수를 아직 한 건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해 낸 이 계획에 대해 꽤 행복해하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모든 일이 투명해질 것 같군요. 앨버타 주민들은 비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회사들은 그들의 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NDP 정부의 이 정책은 또한, 만약에 오일샌드 회사들이 지출한 한계 로열티가 상당히 증가할 경우, 경비-회수의 도달 시점을 늦추게 만들 것이다.
새 로열티 제도는, 오일 및 개스 회사들에게 그들이 생산하는, 그리고 가동에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탄소세의 지불을 5년간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작년 11월 발행된 ‘앨버타 기후 변화 리포트’의 한 제안 중 맨 윗자리에 놓여져 있다.
‘캐나다 석유 생산자 협회(CAPP)’는 오일 산업으로 하여금 탄소세를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산업계가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을 때, 직면한 실제 경비를 더 정확히 산출해낼 수 있게 할거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확한 경비를 잡아낼 수 있는 ‘회수–경비 모델’의 적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CAPP의 재무 정책 매니저인 벤 브루넌(Ben Brunnen)은 말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탄소세 할당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 우리는 아직 실제 현장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 앨버타(Public Interest Alberta)’의 전무인 조엘 프렌치(Joel French)는, 새 정책이 앨버타의 ‘오염 유발자 부담 철학’의 효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단지 로열티 시스템의 불공정성만 증가시키고 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이건 오일 산업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보조금일 뿐이에요. 특히 주주들에게 말입니다. - 그들 대부분은 앨버타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는 캐나다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앨버타의 오일에서 더 많은 돈을 거둬갈 수 있어요.”
앨버타 노동 연맹(Alberta Federation of Labour)의 회장인 길 맥게완(Gil McGowan)은 앨버타인들에게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주민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로열티를 손해 보게 하는 동시에, 기후 변화에 관해 말하자면, 주정부 자신의 목표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릴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와일드 로즈(Wildrose)의 의회 의원인 리일라 아히어(Leela Aheer)는 그 정책이 정말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그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연료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경비를 로열티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은 상호 모순된 겁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앨버타당(Alberta Party)의 리더인 그렉 클라크(Greg Clark)는 탄소세를 비즈니스 경비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이 납득할 만하며, “나는 그것에 대해 정말 아무런 염려도 없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당 리더인 데이빗 스완(David Swann)은, 그 정책이 오일, 개스 회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제 견해로는, 이 정책이 고농축 탄소 연료의 정화 또는 감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더 깨끗한 대체 에너지로 전환하는 목적에 부합해서 기능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스완은 덧붙였다.
앨버타 상공 회의소(Alberta Chambers of Commerce)의 회장인 칼만 맥네리(Carman McNary)는 이 정책에 대한 그의 조직의 입장은 ‘일단 기다리면서, 지켜보자!’는 접근이라고 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기능할지 아직도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업계는 박수를 쳐야 할지, 걱정을 해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