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열린 국가구조위원회 회의에서 2021년 제2차 개헌안 결론이 논의되었다.
결과적으로, 전·현직 대통령들은 더 다시 출마할 자격이 없다. N.Enkhbold 국회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했다.
N.Enkhbold 의원은 "새 헌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선거법이 입안되고 승인됐다. 모든 당사자의 대표가 실무 그룹에 참여했다. 이 법은 대통령 선거를 헌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쟁의를 규정하고 6년 임기 동안 한 번만 선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셈이다. 그러나, 저명한 시민들은 이것이 불분명하다고 헌법재판소에 불평했다. 이 정보는 몽골인민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들과 시민들이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이것의 권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모든 의견이 언론에 공개돼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쟁점이 해결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회는 집단적인 의사 결정 기관이다. 본인은 헌법재판소가 이것에 대해 논의한 후에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회의 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잘 알려져 있다. 전직 대통령 관련 조항은 2025년에 발효될 것이다. 날짜는 2021년으로 변경됐지만, 법 개념이 바뀌지 않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그들이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관련하여 한 사람 또는 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 우리는 그러한 조작에 대해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2월 헌법개정안의 6개 조항 각각에 대한 투표가 시행되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결과적으로 D.Togtohsuren 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ikon.mn 2021.04.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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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nkhbold, 대중들에게 한 사람이나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필요는 없어.jpg (File Size:109.6KB/Downloa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