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 및 탈세 근절 위해... 미국내 디지털 자산 3조 달러 이상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추후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옐런 장관은 7일 아메리칸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암호화폐나 다른 디지털 자산의 확산을 감시하고, 사기나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더 많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국내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시가총액 규모는 3조 달러가 넘는다. 5년 전만 해도 14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여론 조사 기관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6%(4천만 명)가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한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성인 남성 중 43%가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는 실제 화폐와 달리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을 말한다. 전산망을 통해서 거래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것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있다.

이 자산은 각국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다른 만큼, 자산 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들지 않는다. 또한 이체 비용 등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될 뿐 아니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이나 도박 등 불법 자금의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불법 활동 적발 사례가 최근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돈세탁을 공모한 혐의로 한 부부를 체포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6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비트코인을 돈세탁하려고 했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압류했는데, 이는 법무부가 취한 역대 압류 금융 자산 중 최고액이다.

이날 옐런 장관이 연설에서 밝힌 '규제'란 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연설에서 잠재적 규제 방안과 법제 변화에 관한 평가 등을 담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은행 등 전통적 금융 기관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새로운 활동의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옐런 장관은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형태의 자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에 따른 수입을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에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암호화폐 등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