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사원이 수도권 유료주차장 운영 절차 이행을 감사했다.
수도권도로개발청(UDA)과 차량 운송·이관·구류 계약을 맺은 14개 기업·단체는 2020년 말 현재 99대의 특수목적 차로 운영하고 있다.
2015년 시의회 제33/35호 결의안은 교통, 이송, 임시 수용시설에 대한 지급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다음이 포함된다.
* 오토바이 - 30,000투그릭
* 승용차 - 60,000투그릭
* 대형 자동차와 버스 - 90,000투그릭으로 정했다.
국가감사원에서 수도권도로개발청과 'Loader truck association' NGO로부터 2020년에 견인된 차량의 데이터를 취하여 상기 내용대로 계산하면, 2020년 기준으로 14개 업체가 33,144대의 차량을 견인하고 19억8,860만 투그릭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 2021년 'Loader truck association' NGO가 차량 이관 및 구금 운영 수익금의 10%를 예산으로 추진하는 연구를 진행했지만, 확실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특수목적 차량 준비상태, 운전자의 전문성, 경력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부적합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다음이 포함된다.
* 30대 또는 31.9%(10개 기업)의 차량이 타인의 소유로 자가용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6개 회사의 10명의 운전자는 E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 8개 업체에서 11명의 운전자는 자격이 없었다.
2020년 차량 견인 대수는 전년 대비 23.5% 증가했다. 수흐바타르구는 전체 교통량의 41.8%를 차지하는데, 이는 연간 차량 증가, 도심 과밀, 공공장소 주차 부족 등이 일부 원인이 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수도권 등록 차량의 5.97%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견인되었다.
감사 결과 견인 트럭 1대가 1~2분 만에 견인·운송하여 시간이 규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견인 중에 시민들이 수도권도로개발청에 제출한 민원에 따르면 2020년 차량 견인 관련 신청 및 민원이 280건 접수됐다. 세 차례나 알리지 않았고, 운행 후 1분도 채 되지 않아 견인됐고, 주차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2017~2020년 6개 구 73개소에 견인·운송한 차량 대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난 4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77,166대가 견인되었다.
2018년 견인·운송 차량이 전년 대비 7,273대(59.0%), 2019년 전년 대비 1만4,518대(54.0%), 2020년 전년 대비 6,307대(19.0%) 증가했다.
이것은 2020년 수도권 등록 차량이 예년과 비교해 31,194~46,756대 증가했지만, 유료 주차 대수는 늘지 않은 탓도 있다.
월별 견인·운송 차량 수는 9월과 10월에 가장 많았고, 12월, 1월, 2월이 가장 적었다.
[ikon.mn 2022..04.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