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연장법안 교착상태... 플로리다 미보험자 25% 증가할 수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연방 의회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법안(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50만명 이상의 플로리다 주민들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잃을 수 있다는 새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어포더블 케어 액트(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는 텍스 크레딧 혜택을 받은 수백만 플로리다 가정의 보험료를 크게 낮췄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포함하는 레스큐 플랜법의 연장을 위한 연방 의회의 시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만약 올해말까지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오바마케어 혜택이 없어지고, 내년부터 보험료가 53% 인상돼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과 어반 인스티튜트의 연구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에 따라 올해 플로리다 주 의료법에 등록된 270만 명의 플로리다 주민 중 약 96%가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세금공제가 없게되면 4인 가구 기준 11만1000달러의 수입을 가진 가구는 내년에 보험료를 수백 달러 더 내게 된다.

그 한도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은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 가정들이 민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평균 약 2000달러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연구 보고서는 오바마케어가 연장되지 못할 경우 플로리다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수는 200만 명에서 250만 명으로 25%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이 없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건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포기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병원 응급실에 과부하를 가져오고 병원 자원과 정부 예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킨다.

사우스플로리다대학(USF)의 플로리다 커버링 키즈 & 패밀리의 총무 조디 레이는 "보험 상실은 예방 치료뿐 아니라 만성 질환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우려하고 "보험 프리미엄이 53% 인상이 현실화하면 많은 가족들이 크게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눈덩이 연방 적자에 오바마케어 연장에 난색

오바마케어가 2014년에 발효된 이후 2021년까지 연방 빈곤 수준의 400%에 이르는 사람들, 즉 약 5만3천 달러의 단일 임금 소득자들이 혜택을 입었다. 같은해에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법은 보조금 액수를 증가시켰고,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더 많은 미국인들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250만 명의 미국인을 더 늘리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국적으로 1440만 명의 등록자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부지기수였다.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로리다 출신의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찰리 크리스트는 텍스 크레딧의 대폭적인 연장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드샌티스 주지사와 주 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플로리다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는 의료보험법 조항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13개 주 중 하나다. 만약 이 조항이 적용되면 플로리다 주민 4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2021년 플로리다주 의회는 산모와 아기에게 주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현행 60일에서 1년으로 확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연방정부 빈곤수준인 1만3590달러 미만을 버는 플로리다 주민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의회의 세액공제 연장 반대는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연장하면 2023년 연방 적자가 253억 달러, 10년 동안 3050억 달러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하원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레스큐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른 프로그램들의 운명은 바이든 대통령과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조 맨친(웨스트 버지니아) 사이의 협상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