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가 성폭력과 함께 가정-가족폭력 근절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상세 로드맵을 작성,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는 피해 여성 피난처 제공을 위해 향후 4년간 거의 5억 달러 투자가 포함된다. 사진은 폭력 행위 금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United Nations

각계 자문그룹 협의 통해 초안 작성 밝혀... 피난처 제공에 거의 5억 달러 제공

NSW 주 정부가 향후 5년에 걸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새 계획안을 마련했다. 2개의 계획안에는 성폭력과 가정 및 가족폭력을 막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약되어 있다.

주 정부에 따르면 이 계획안인 ‘NSW Sexual Violence Plan 2022-2027’ 및 ‘NSW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Plan 2022-2027’은 정부가 지역사회,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NSW 여성안전 및 폭력방지부를 담당하는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은 이번에 내놓은 5개년 계획에 대해 “폭력 피해자와 생존자, 자문그룹, 폭력 관련 최고 기구, 각 민간부문 대표, 원주민 단체와의 폭넓은 협의를 통해 초안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워드 장관은 “용기를 내어 이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준 많은 피해자 및 생존자, 이해관계자에게 감사한다”고 전한 뒤 “성폭력, 가정 및 가족폭력을 해결하는 것은 NSW 주 정부의 우선순위이며 이를 위한 계획이 국가 의제와 협력하여 실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금 확보는 물론 주요 프로그램이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이번 계획에는 우리 주 전역의 가정, 직장 및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올바른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로드맵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마크 스피크만(Mark Speakman) 법무장관도 “2022-23년도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가 계획에 부응하면서 NSW 주 전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요 개혁을 기반으로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의 이번 개혁 개획에는 △피해 여성 피난처 추가 제공 및 업그레이드, 이의 운영을 위해 4년간 4억8,430만 달러 투자, △주 정부의 1차 예방 캠페인인 ‘Make No Doubt’의 확대와 이에 지원되는 성관계 합의 법(sexual consent law) 개혁, 그리고 △지난 달 주 의회에서 승인된 ‘강압적 통제’에 대한 형사 범죄화(한국신문 11월 25일 자 기사 ‘NSW, 강압적 통제를 범죄로 명시한 법안 통과’ 기사 참조)가 포함되어 있다.

NSW 여성부의 브로니 테일러(Bronnie Taylor) 장관은 “지난 수년 동안 주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가정-가족폭력 해결을 위해 업계 대표, 민간 부문 등 다양한 그룹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NSW 주 정부의 폭력 근절 5개년 계획 로드맵은 주 정부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이를 게시한 사이트 관련 페이지. 사진 : NSW 주 정부 웹사이트 페이지 캡쳐

장관은 이어 “전반적으로 정부는 폭력 행위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 “이번에 내놓은 로드맵 외에도 주 정부는 원주민 커뮤니티의 성 폭력, 가정-가족폭력 해결을 위한 전담 계획을 개발하고 국가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Closing the Gap Target 13’의 달성을 지원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정폭력 방지 기구인 ‘Domestic Violence NSW’의 델리아 도노반(Delia Donovan) 최고경영자는 주 정부의 이번 계획 발표를 환영했다. 도노반 CEO는 “폭력 피해자-생존자 안전을 위한 주 정부의 투자에 박수를 보내며, 이 중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폭력과 가정-가족폭력 대책 5개년 계획의 상세한 로드맵은 주 정부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www.dcj.nsw.gov.au/service-providers/supporting-family-domestic-sexual-violence-services/domestic-family-sexual-violence-plans-and-strategies/nsw-sexual-violence-plan-and-domestic-and-family-violence-plan.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