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릭 스캇 주지사 ‘스쿨 초이스’ 법안 서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 학부모들은 학군에 관계없이 자녀의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릭 스캇 주지사는 14일 ‘스쿨 초이스’ 교육법안l (HB 7029)에 서명했다. 올해 주의회를 통과한‘스쿨 초이스’ 법안은 학부모가 주내 어느 학교든 원하는 공립학교를 선택해 자녀를 입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세미놀 카운티 거주 학생이 같은 카운티 내 다른 학교 뿐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내 학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원하는 학교의 정원이 모자라 자리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교육구가 통학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학부모가 자녀의 등하교를 해결해야 한다. 또 정학이나 퇴학 학생은 오픈 등록제에 적용이 안된다.

현행 공립학교법은 학생의 거주지에 따라 카운티 교육구가 지정한 학교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교육구내에서 매그넛,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 학구적 프로그램들은 학교내 인종의 다양화를 이끌기 위해 대체로 인종 편중이 심한 학교에서 운영하는 편이며, 통학 버스도 제공한다.

확정된 스쿨 초이스법은 각 교육구로 하여금 등록 여지가 있는 학교들을 밝히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등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여분의 등록이 가능한 학교는 추첨 방식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2017-18 학년부터 발효하는 스쿨 초이스법은 고등학교 전학생들이 이전 학교에서 몸담던 스포츠(예: 풋볼)를 새 학교에서 바로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재는 교육구마다 스포츠 전학생 처리 방침이 달라 일부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지역 교육관계자들은 학군을 확장하는 새 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눈치이다. 법안을 적극 찬동하는 측은 새 법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법안에 회의를 나타내는 이들은 통학 문제를 우선 걸림돌로 들고 있다. 보다 나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가 주어졌지만 통학 문제가 걸려 이같은 혜택을 부모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부 가정은 자녀를 보다 나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도 차가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학교의 재정과 운영 계획 차질도 문제이다. 학생 1인당 주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015-16학년도 기준으로 7108달러이다. 만약 학교 수능 실력이 떨어져 전학생이 늘어날 경우 해당 학교는 그만큼 재정을 잃게 되고 예산이나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또 전학생에게 운동을 바로 지속하게 한 점은 학교의 스포츠 운영 방침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포츠 특성상 선수들은 종종 전학을 하고 있는 데 새 법으로 인해 특정 학교는 왕성해지는 반면 다른 학교는 우수 선수 전출로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1988년에 미네소타주가 최초로 학군을 폐지했고, 2013년까지 조지아, 켄터키, 콜로라도 등 총 21개 주가 이를 따르고 있다.

플로리다 스쿨 초이스 법안을 적극 밀어 부친 로비스트 번 크로포드(팜비치 카운티 교육구)는 “학군을 폐지한 주에서 그동안 획기적인 변동이나 큰 잡음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새 법안이 무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전망했다.

10년 넘게 오픈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콜로라도주의 경우 현재 공립학교 학생 10%가 거주지 교육구 밖의 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또 주의 오픈 등록제를 이용하는 가정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이 대부분이며, ‘좋은 학교’에서 ‘더 좋은 학교’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연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