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업자 수당 수령을 위해 ‘Centrelink’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최근 조사 결과 장기 실업자들에게 정부의 실업수당인 ‘Newstart’ 수당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 수당 턱없이 부족, 장기실업자 25% 구걸 경험도
1년 이상 실업수당을 받은 4명 중 한 명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할 지경이며, 10명 중 6명은 자선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라는 새로운 연구가 나왔다.
이는 그 만큼 정부의 실업자 수당이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실업자 수당인 뉴스타트 수당(Newstart allowance)은 실업자들에게 크게 부족한 규모이며, 이를 받은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을 가능성도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시드니과학기술대학교(University of Technology in Sydney. UTS)의 알란 모리스(Alan Morris) 박사는 “이들은 직업을 찾고자 애쓰는 것보다 그야말로 생존의 바탕이 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모리스 박사는 정부의 실업자 수당인 ‘뉴스타트’ 문제 관련 연구를 진행한 연구팀의 한 사람이다.
연구팀은 시드니 이너웨스트(Sydney's inner-west) 지역의 뉴스타트 수당을 받는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은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기본적인 열기구도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뿐 아니라 80%가량은 치과 치료를 받을 여유가 없으며, 절반은 새 옷가지를 살 형편도 못됐다. 또 40% 이상은 몸이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었다.
모리스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 이들의 절망감에 놀랐을 뿐”이라며 “실업 상태를 하루 속히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끔찍한 삶이 계속되고 더욱이 영구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연구원인 매콰리 대학교의 숀 윌슨(Shaun Wilson) 교수도 “장기적으로 뉴스타트 수당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 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윌슨 박사는 “사람들은 사회에 속해 살아가면서 자기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되는 대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구원들은 장기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이들 중 25%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한 적이 있음을 확인했다.
호주의 실업자 수당은 OECD 국가들에 비해 빈약한 수준으로 특히 실업 초기 단계에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호주 정부가 실업자 개인에 지급하는 뉴스타트 수당은 OECD 국가 평균 임금의 28%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초기 단계의 실업자에게 평균 임금의 57%를 지급하는 OECD 국가의 수당과 크게 비교된다.
윌슨 박사는 “실업자 수당을 지급하는 선진국가들 가운데 호주는 가장 최저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실정에서 지난 5월13일 발표된 연방 예산안은 청년 실업자들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는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6개월간은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기간이 1년간 지속될 경우 반년은 이 혜택이 없다.
특히 뉴스타트 수당을 받은 이들에게 있어 주택 문제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모리스 박사와 윌슨 박사는 많은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불안전한 상태의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이들 형편에 맞는 주거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은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shared housing’ 생활 또는 하숙이나 펍(pub) 위층에 있는 방을 얻어 거주하고 있다는 반응이었다. 또 백패커 호스텔(backpacker hostel) 거주자도 같은 비율이며 그 외에는 전기나 냉장시설, 뜨거운 물도 없는 주거지에서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뉴스타트 수당을 받는 이들에 대한 이번 연구는 ‘Economic and Labour Relations Review’에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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