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호주 국적의 앤드류 찬(Andrew Chan. 왼쪽)과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 오른쪽). 인니 법무부는 금주 이들의 사형집행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 밝혀... “법적 조항 재검토 필요하다” 언급
지난 일요일(18일) 새벽, 인도네시아 당국이 외국인 5명을 포함, 마약사범 6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단행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발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발리 나인’(Bali Nine) 중 2명의 사형 집행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발리 나인’은 지난 2005년 4월17일 8.3킬로그램의 헤로인(시가 약 400만 달러)을 소지한 채 발리를 출발해 호주로 입국하려다 발리 덴파사(Denpasar)에서 경찰에 체포된 앤드류 찬(Andrew Chan), 시 이 첸(Si Yi Chen), 마이클 쿠즈가즈(Michael Czugaj), 레나이 로렌스(Renae Lawrence), 탄 둑 탄 응엔(Tan Duc Thanh Nguyen), 매튜 노만(Matthew Norman), 스콧 러시(Scott Rush), 마틴 스티븐스(Martin Stephens), 뮤란 스쿠마란(Myuran Sukumaran) 등 9명의 호주 젊은이들(18~28세)로 이들은 인니 사법 당국에 의해 사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 받고 현재 발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금주 수요일(21일) ABC 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 대변인은 ‘발리 나인’ 멤버 중 2명의 사형을 연기하고 형 집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주 일요일(18일) 자국민 및 외국인 등 6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이후 호주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수상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호주인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인니 당국에 의해 사형이 선고된 ‘발리 나인’ 중 2명은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으로, 이들은 불법 마약의 호주 반입을 주도한 인물이다.
‘발리 나인’으로 불리는 마약운반 조직의 두목급인 이들의 사면을 위해 호주 정부는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또 대통령 특별 사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해 엄격함을 견지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은 줄어들지 않았다.
인니 법무부의 토니 스폰타나(Tony Spontana) 대변인은 금주 수요일(21일) 인도네시아 베리타 사투 뉴스네트워크(Berita Satu News Network)와의 인터뷰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은 조만간 집행될 것이지만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폰타나 대변인은 호주와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형집행을 연기하는 다른 법적 조항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형선고에 대해 그 결정을 재검토할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누가 이를 승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아울러 사형집행이 얼마만큼 연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현재 앤드류 찬은 인니 정부의 사면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뮤란 스쿠마란은 이미 항소가 거부된 상황이다. 하지만 인니 대통령은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허용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폰타나 대변인은 “두 명의 호주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을 연기하기로 한 데에는 수감자의 건강 문제나 종교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별도의 세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예로, “보요랄리(Boyolali)에서 사형이 집행된 여성 재소자는 처음에 불교였으나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한 것을 알았으며, 이 경우 우리는 재소자의 현 신앙에 따라 성직자를 불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형수가 가족과 전화로 통화하겠다는 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그 시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사형이 집행되는 사형수의 건강 상태가 좋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인도네시아 당국이 마약사범에 대해 사형을 단행하자 국제적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해 12월 인니 정부는 마약운반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64명에 대해 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 64명 중에는 앤드류 찬과 뮤란 스쿠마란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사형된 5명의 사형수는 브라질, 말라위, 베트남,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국적이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사형집행 이후 자국내 인도네시아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으며 브라질과 네덜란드는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마약사범에 대해 최고 수준의 형량을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집권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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