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교육부가 TAFE 수준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2020년까지 적어도 5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이 감소, 이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시드니 지역의 한 TAFE.
예산 부족으로 지원금 줄여... 청년 직업교육 한계 노출
주 정부가 교육 부문 예산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 교육 및 직종 트레이닝을 받는 NSW 거주민 수를 늘리려는 목표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주 금요일(30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정부 감사관(Auditor-General)이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NSW 주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수준의 자격을 갖춘 주민 비율을 50%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우선순위 중 하나이며 ‘주 계획’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조사 결과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NSW 주에서 직업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성인의 58% 정도이며 이는 지난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주 정부가 2020년까지 80%의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수치 감소가 정부의 교육 및 트레이닝 예산 제한에 따라 지원금을 크게 줄인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NSW 주의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은 지난 10년 동안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오직 퀸즐랜드(Queensland)만이 같은 기간 동안 소폭 증가했다.
녹색당 존 케이(John Kaye) 의원은 이 보고서가 TAFE 교육의 질을 살펴보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사실 TAFE는 주 정부 개혁의 일환으로 대량 감원을 진행했고 약 12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는 “보고서는 완전히 일자리 삭감과 관련한 TAFE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한다”며 “트레이닝의 질과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능력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NSW 주 교육부 아드리안 피콜리(Adrian Piccoli) 장관실 대변인은 “정부는 여전히 2020년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NSW 예산을 관리하는 방법은 정확히 납세자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이어 “2014년 12월 우리는 2015년 교육 예산 6천만 달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추가로 100% 자비로 진행되는 TAFE 코스에 등록한 학생들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TAFE 등록 학생수는 지난 5년 동안 40% 증가한 반면 정부 보조금 과정의 학생 수는 20% 하락했다고 말했다.
주 정부는 교육 시장의 성장 점유율을 사립대학에 넘겨주고 있으며 학교를 떠나 다른 교육을 받는 젊은 사람들의 비율을 크게 늘리는데 실패했다. 이 수치는 10년간 약 73%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90%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게 목표였다.
박혜진 기자 hjpark@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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