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정신으로 예술 키우자던 문화융성, 사리사욕의 장으로 변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100만 촛불집회를 정점으로 시국선언과 하야촉구 집회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디.
이러한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의 후폭풍이 전방위적으로 밀려오고 있고 그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집중 타격을 받고 있다.
‘박-최 게이트’의 수많은 비리와 전횡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좌,우장역을 맡았던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과 체육계 황태자 김종 차관은 문체부의 요소요소에 자기 인맥을 포진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문화융성·창조문화융합이란 국가문화정책의 슬로건은 오로지 최순실, 차은택의 사익을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았으며,그러는동안 가장 순수해야할 문화예술체육계는 파탄날 정도로 망가져 버렸다.
허울만 좋았던 문화융성 프로젝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조에 ‘문화융성’이 포함되자 한국 문화계의 기대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를 비롯,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문화는 늘 뒷전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인수위 시절에는 창조경제를 앞세워 정보통신 관련 산업 분야에서만 논의됐는데, 문화와 창조경제가 융합된 ‘문화융성’이 국정기조로 확정되자, 문화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문화와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문화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도 문화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1981년에 취임한 미테랑은 프랑스 문화 진흥을 위한 ‘그랑프로제’를 내걸고 야심찬 행보를 이어갔다. 오늘날 파리의 관광명소가 된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오르세 미술관, 바스티유 오페라극장, 초현대식 미테랑 국립도서관, 라데팡스 등도 그 당시에 건설됐다. 이후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를 넘어 세계의 문화수도로 자리매김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은 급조된 국정기조였기 때문에 개념조차 불분명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문화원장 출신인 당시 모철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이 유진룡 문체부 장관과 함께 문화융성의 개념부터 세부 정책까지 총괄해서 채워 넣는 역할을 맡았다. 2013년 7월에는 문화융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문화융성위원회’가 출범했고, 이듬해 1월에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했다.
이렇게 탄생한 문화융성 정책은 연극, 무용, 출판, 학술 등 순수예술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었다. 문체부에는 ‘인문정신문화과’가 신설될 정도로 문화에 대한 입지의 폭을 넓혔다.
문화계 장악, 융복합 콘텐츠 산업 지원으로 변질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2014년 7월부터 문화융성의 개념은 ‘융·복합 콘텐츠 산업’ 지원으로 크게 변질된다.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이름대기도 어려운 엉뚱한 융·복합 예술이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는 같은 해 8월 최순실의 측근인 CF 감독 차은택 씨가 문화융성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본격화 됐다. 예산 400억 원 규모의 문화창조융합센터 계획 보고서가 나온 것도 이즈음이다. 이는 실로 비선 실세의 가족과 지인들만 융성시키는 정책이었다.
분야도 케이팝, 한식, 영상 콘텐츠 등 돈 되는 문화산업에만 집중됐다. ‘문화창조융합본부’ ‘국가브랜드’ ‘케이스타일 허브’ 등 거창한 구호를 내세웠지만, 주무부서인 문체부 담당 직원조차도 무슨 뜻인지 잘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허우대만 멀쩡한 정책이 태반이었다.
같은 방법으로 체육계는 김종 차관이 전횡을 휘두르며 장악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장으로 펼쳐진 문화체육부
이후 문화체육계는 비선 실세가 문화융성을 각종 이권을 챙기는 ‘놀이터’로 만들기 위한 인적 조치가 속도를 낸다.
문화체육계를 장악해가는 과정에서 주요 요직에 최-차 라인들로 포진시켰다.
2014년 8월에는 차 씨의 홍익대 대학원 지도교수인 김종덕 장관이 취임하고, 12월에는 차 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56)가 교육문화수석에 임명됐다.
또한 김종 차관,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등 문체부 산하 기관장들은 물론 일부 재외 공관장 까지도 모두 최순실·차은택의 인맥과 학맥 인연으로 그 자리를 차지, 문체부 인사와 예산 장악의 주역 혹은 부역 노릇을 했다. 해외 한국문화원의 요직인 프랑스와 미국의 뉴욕문화원장 자리까지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있다. 이는 검찰 수사로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심지어는 주의ㆍ경계해야 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숫자가 무려 9,473명에 이른다고 한다.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예술계를 편가르기 하고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려 한 근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언론의 취재 결과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가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로 내려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인,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예술인,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 지지 선언 참여자 등으로 분류돼 있다.
프랑스 에꼴페랑디까지 끌어들인 미르재단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서 물러난 이후, 문화부장관으로 기대를 모았던 모철민 대사는 2015년 3월 주프랑스 대사로 임명되었다. 문체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재외공관장에 임명되었는데, 한 국가에서 문화원장과 대사를 역임하는 것도, 모 대사가 최초였다. 박근혜 대통령과는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고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이력이 뒷받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모 대사가 당시에 교육문화수석에서 물러나 주불대사로서 부임한 것은 그로서는 큰 행운일지도 모른다. 그가 한국을 떠난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체부는 최순실과 차은택의 놀이터로 변모해 버린 것을 보면 말이다.
또한 모 대사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에서 인정받는 한불문화교류 발전의 1등 공신이다. 지지부진했던 시테한국관과 코리아센터 건립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때부터 이 프로젝트의 물밑 작업을 해 온 그이기에 이번 프랑스 대사로의 부임은 숙명처럼 느껴졌기에 한인사회로서도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박-최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에콜 페랑디에 미르재단을 소개해 준 것이 모철민 프랑스 대사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모 대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안은 기본적으로 미르와 페랑디의 문제고 대사관은 관계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4일 장 폴 베르메스 파리 상공회의소 의장과의 인터뷰에서 “미르재단은 모철민 주 프랑스 한국대사가 우리에게 소개했다”며 “한국 대통령이 프랑스에 오는데 모 대사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보도, 미르재단이 에콜페랑디와 MOU를 체결하는데 있어 모 대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주장했다. 모 대사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밀접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장관이 aT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공을 들여 추진하던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 페랑디’와의 한식관련 사업을 갓 설립된 미르재단이 단숨에 넘겨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농식품부 장관 자리를 받았다는 것이다. ‘최순실의 사업을 도운 공로로 장관에 발탁됐고, 박근혜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았다’는 정황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확인된다.
김 장관은 국가예산을 쓰며 3년여간 공들인 공기업 aT의 사업을 민간재단 ‘미르’에 상납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또한 프랑스 방문 당시 별도의 품을 들여 ‘에콜 페랑디’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해가며 미르재단의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미르재단을 국가기관으로 인식할만 하다.
지난해 10월 설립된 미르재단이 설립 한 달 만에 농식품부와 한식 연계사업을 했던 프랑스 요리학교 에콜페랑디와 요리학교 설립 협약을 맺은 것이 당시로서도 의문이었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상황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이 협약은 파기됐지만 당시부터 문체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한식세계화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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