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 연방 상한선 200%에서 130%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연방정부 보조 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인 일명 '푸드스탬프' 악용을 줄이기 위해 수혜자를 줄이는 안을 논의중이다. 프랭크 화이트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발의안은 수혜 자격 소득 상한선을 연방 빈곤선 130%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6일 <올랜도 센티널> 등 지역 매스컴들에 따르면 현재 하원 세출 예산 위원회(The 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논의되는 상정안이 입법화되면 현재 주내 푸드스탬프 수혜자 6.8%에 해당하는 22만9천여명이 탈락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330만명이며, 이중 아동은 180만명이다. 전체 인구수에서 푸드스탬스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18.5%이다.

 

푸드스탬프 자격을 위한 주 가계소득 표준은 불경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8년에 연방 빈곤선 200%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미국에서 현재 200%를 유지하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를 포함해 43개주이다.

 

연방 빈곤선 130%를 기준으로 주내 4인 가족 월 가계소득은 2633달러가 된다. 현 200%를 적용할 경우 월 소득은 4050불이다.

 

 푸드스탬프와 관련해 위윈회 패널 토론에서는 공화당 의원(18명)과 민주당의원(9명)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고, 주로 마이애미 지역 사례들이 등장했다.

  

카를로스 트루힐로(공화.마이애미) 하원의원은 마이애미 지역 한 그로서리에서 머세데스 자동차 열쇠 꾸러미에 SNAP 카드가 달려있는 것을 발견한 경험을 전하며 신청인의 자격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루힐로는 “마이애미 8번가의 세도나 수퍼마켓에서 한 여성이 계산대에 올려놓은 물품들은 노약자를 위한 대리 쇼핑 품목은 아니었고, 모두 여성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였다”며 남부 플로리다지역에서 푸드스탬프의 악용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나서 “빈곤 가정 식탁에서 음식을 빼앗지 말자”, “먹는 것은 인간의 기본 조건이다”,  “먹는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을 재차 추려내는 일은 하지 말자”는 등 목소리를 높혔다.

  

푸드스탬프와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은 꾸준히 존재해왔다. 2013년 매트 가에츠 전 주 하원의원은 퍼블릭스 그로서리에서 등에 문신을 새긴 한 여성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트윗을 올려 팔로워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다. 같은 해 보수성향의 폭스 뉴스는 캘리포니아의 한 서핑족이 푸드 스탬프로 바닷가재를 구입한 사실을 내보냈다. 

 

그러나 연방 노동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에 푸드스탬프 수혜자의 평균 총 지출액은 3만582달러인 반면 비수혜자는 6만6525달러였다. 

  

푸드스탬프 예산은 연방정부가 책정하며, 시스탬 운영비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감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