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사태로 7개월이나 앞서 치러진 5월9일 대선의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혁명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정 농단을 규탄하며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연일 뜨거운 촛불을 들었던, 오랜 악습과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명령이었다.

 

인수 과정도 없이 곧바로 정권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갖은 취임사에서 ‘역사와 국민 앞에 두렵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일성했다.

 

그렇다. 그의 굳은 다짐처럼, 어느 하나도 쉽게 넘길 수 없을 만큼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적 상황은 엄중하기만 하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숱한 과제가 놓여져 있다.

 

가장 우선은 국민통합이다.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이 더 깊어진 것은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오랜 악습을 떨쳐내지 못한 탓이다. 부조리한 관행과 이별해야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적폐청산은 대다수 국민의 요청이자 시대적 소명이기도 하다. 안보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경유착, 재벌독점, 공직비리, 비대한 권력 등 압축성장 과정에서 쌓여 온 폐단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청산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때문에 적폐청산과 통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 시스템을 청산하는 것이 적폐청산이라면 분열되고 좌절하는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이 통합이다. 과거의 잘못을 적당히 덮는 식으로는 통합이 결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적폐를 일소하고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을 과감히 단행해야만 한다. 

 

사회·경제 현실도 이에 못지않게 냉혹하다. ‘헬조선’이라는 유행어가 말해주듯 한국인 전반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모든 불신과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지금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 이미 세계 열강들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하지만 저성장 고착화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경제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 청년실업문제, 출산정책 등 복지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막대한 가계부채, 급속한 고령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위태롭기 짝이 없다. 북한의 핵 위협, 사드배치, 이에 대한 경제보복 등 미국과 중국, 일본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독립된 자주국가로서의 위상과 권위를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 5개월간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할 뿐, 국민들은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에 처한 구한말의 위기를 보는 듯한 무력감에 참담하기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한국인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결코 전쟁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결의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구상을 통해 한반도 현안 해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세계10대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가적 자존감을 세워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도 일대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한국인들은 750만에 달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달하는 재외동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이다. 거주 국가에서 축적된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인적 네크워크와 선진화된 기술력을 확대해 나가는 재외동포사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또 다른 국력이다. 그러나 국토적 의미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에서 재외동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고국 땅으로 환원시키는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영토 밖 또다른 국력인 해외 동포들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은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다.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모아 한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내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절실한 이유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자임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고 무겁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갈래갈래 찢긴 국민의 상처가 그만큼 큰 탓이다. 화합과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취임한 그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그가 행동으로 답할 수 있도록 국민들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750만 재외동포들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선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민족의 일원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해야할 것이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그의 선거 슬로건처럼 국민 모두의 통합 대통령이 되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대해마지 않는다.

 

 

재외동포정책 결의문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달하는 750만 재외동포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근간이다. 거주국가에서 축적된 경제적 성공을 기반으로 인적 네크워크와 선진화된 기술력을 확대해 나가는 재외동포사회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또 다른 국력이다.

 

그러나 국토적 의미의 경계를 허물고 전 세계에서 재외동포들이 이루어낸 성과를 고국 땅으로 환원시키는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외교부·법무부·국방부·여성가족부·교육부 등 11개 부처로 흩어져 있다. 이러한 체제로는 대한민국 인구의 15%에 달하는 재외동포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영토 밖 또다른 국력인 해외 동포들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은 화급을 다투는 시급한 일이다.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모아 한국과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내는 재외동포정책 전담기구가 절실하다.

 

해외 동포와 모국의 가교역할을 하는 해외 한인언론 지원은 열악하다 못해 찬밥에 가깝다.

실제로 재외동포지원의 주무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의 해외한인언론 지원금은 한 해 약7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 언론 지원법은 동포 언론사들의 실상을 반영하지 않은 채 껍데기뿐인 법으로 만들어졌고, 이 마저 아무런 예산 배정을 받지 못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이에 지난 4월19일(수) 역사적인 대 통합을 이뤄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세계 한인언론조직으로 출범한 세계한인언론인협회(구.세계한인언론인협의회, 구.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는 730만 해외한인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재외동포청(처) 설치를 담은 '재외동포 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2. 우리는 재외동포언론에 대한 정보 부재 속에 추진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과 해외 한인 언론의 정부지원 확대를 요구한다.

 

3. 우리는 다음세대 한인 언론인 발굴을 통해 해외 한인언론의 미래상을 개척하고, 차세대 언론인 육성과 양성으로 해외한인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