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내전’ 속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제30대 총리에 취임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전 재부 장관. 그는 경제 사안에서는 신자유주의자이면서 사회 문제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지도자라는 평이다. 사진은 자유당 대표 선출 이후 피터 코스그로브(Peter Cosgrove) 호주 총독(Governor-General. 오른쪽)으로부터 호주 총리로 재가를 받은 뒤 악수를 나누는 모리슨 총리(왼쪽). 사진 : ABC 방송 뉴스 캡쳐.
경제 사안에서는 자유주의자, 사회 문제에는 지극히 보수적 평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안에서는 자유주의자이지만 사회 문제에서는 극히 보수적은 경향을 보이는 인물이다.”
자유당 당권 표결에서 마지막으로 피터 더튼(Peter Dutton)을 제치고(45대40표) 제30대 호주 총리 자리에 오른 스콧 모리슨 전 재무장관에 대해 호주의 한 정치 평론가가 내린 결론은 이렇게 요약된다.
남부 호주(South Australia) 애들레이드(Adelaide) 소재 플린더스대학교(Flinders University)의 정치-공공정책 전임강사인 롭 맨워링(Rob Manwaring) 교수는 모리슨 장관이 집권 자유당의 새 대표로 선출, 총리 자리에 오른 다음 날인 지난 주 토요일(25일), 비영리 언론 ‘The Conversation’에 기고한 글을 통해 모리슨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What kind of prime minister will Scott Morrison be?’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는 모리슨 총리에 대해 “지난 시간 자유당의 프론트벤처(frontbencher. 당내 의원 가운데 장관 등에 임명된 인사)로서의 활동을 보면 그는 상당히 흥미롭고 편파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며 “비록 그가 보여 온 행동이 그의 개인적 정치 경향과 정치 의제에 대한 단서뿐이라 할지라도 그는 가차없고 야심차며 강경한 인물로 묘사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모리슨의 정치 성향은?
부분적으로 모리슨 총리의 보수적 정치는 그의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오순절 교회(Pentecostal church)의 오랜 교인이었다. 일반적으로 모리슨 총리는 자유 경제를 지향하지만 사회 문제에서는 극히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인물이다. 동성결혼 합법화 사안에 대해 강한 반대를 보여 온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진 토니 애보트(Tony Abbott) 전 총리, 바나비 조이스(Barnaby Joyce) 전 부총리(전 국민당 대표) 등과 함께 이의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실시 안건에 반대를 표해 왔다.
또한 이 논쟁에서 그는 보다 강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다만 그의 종교적 신념은 그의 정치 활동 안테나에 보조적 역할을 했다. “성경은 정책 지침서가 아니며,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하려 할 때마다 매우 걱정된다”. 언젠가 그가 한 말은 바로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수 의식, 특히 사회 정책에서의 보수적 정치 성향은 당의 우파 및 극우파(일부 지지층을 포함하여)를 자극할 수 있다.
보수와 강경
지난 2013년 선거에서 승리한 애보트(Tony Abbott) 정부 당시 이민부 장관에 지명된 모리슨 총리는 이민 업무에 대해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0년 크리스마스 섬(Christmas Island)에 수용됐던 불법 입국 난민 50명의 사망에 대한 장례식 비용에 대해 정부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이를 철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던 것은 하나의 사례이다.
경제 문제에서 자유주의적이며 사회적 사안에 대해 보수적 성향을 보이는 그의 정치 스타일은 집권 여당 내 정책 안건에 대해 그가 보인 투표 성향에서도 드러난다. 모리슨 총리는 동일 디자인의 담배포장(tobacco plain packaging. 각 회사들 고유의 담배 케이스 디자인을 하나로 통일하되 회사와 브랜드만 작은 글씨로 적은 포장. 호주는 2012년 12월1일부터 시행했다), 탄소 가격(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 원주민 토지 권리 보장 등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여 왔다. 또한 국-공영인 ABC, SBS 방송에 대한 자금지원 축소를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 점에서 모리슨 총리는 보수 정치인이며 강경파로 구분된다. 다만 전 총리인 애보트(Tony Abbott), 내무부(전 이민-국경보호부) 장관을 지낸 피터 더튼(Peter Dutton. 모리슨 내각에서 내무부 장관 유임)에 비하면 상당히 유연하다는 평이다.
지난 2014년 애보트 정부에서 사회복지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당시 악명 높은(?) 조 호키(Joe Hockey. 당시 재무 장관) 예산(복지 축소)을 완화하고자 했던 일은 보수-강경파로 알려진 그의 정치 성향을 다시 보게 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당시 그가 퇴직연금인 ‘수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개혁을 위해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단체들과 공조했다는 것은 그의 정치 성향을 감안할 때 그야말로 의표를 찌르는 행동이었다. ‘호주의 흥망’ 또는 ‘부침’으로 표기할 수 있는 ‘The Rise and Fall of Australia’의 저자 닉 브라이언트(Nick Bryant. 영국 BBC 방송인이자 작가)는 모리슨에 대해 “전형적인 것을 거부하는 인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무 장관 당시 두 차례 예산,
신자유주의 경제 단변 보여줘
사회 문제에 대해 보수적 경향을 보인 반면 모리슨 총리는 향후 경제 정책에서 신자유주의 성향에 더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9월, 당시 통신부 장관이던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이 자유당 대표였던 애보트의 당권에 도전, 새 대표가 되면서 총리로 집권한 이후 재무 장관에 임명된 그는 2016년과 17년 두 차례 연방 예산을 기획했다. 여기에서 그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엿볼 수 있다는 평이다. 그의 예산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호주의 오랜 누진소득세 제도를 폐지하려는 확고한 의지였다.
총리가 되면서 모리슨이 재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이 같은 세제 개혁이 지속된다면 세 번째 변화는 2024년까지 중간 수입의 소득세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으로 나갈 수도 있다.
그가 구상한 두 번째 예산 계획까지는 소위 ‘공정함’(fair-go)라는 호주의 원칙을 이어나가려는 집권 여당 내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 경제 문제에서 그의 이 같은 성향이 계속된다면 세제 개혁은 호주 경제와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제안된 법인세 인하 방안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모리슨 총리는 여전히 적은 복지와 낮은 세금이라는 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년간 청년 실업수당인 ‘뉴스타트’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복지안전망 증대를 거부하는 가장 최근의 연방 재무부 책임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균형 잡힌 정치와 야망
그런 반면 모리슨은 2016년 5월 첫 예산 계획에서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의제를 강조하면서도 이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그의 두 번째 예산 계획에는 은행에 대한 주요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도 우파 정치인들도 주목하는 방안이었지만 일종의 국정 조사인 로얄 커미션(Royal Commission)의 조사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모리슨은 2014년 조 호키 예산의 폐해를 해소하려는 일환으로 2017년 예산 계획에서 NDIS(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장애인은 물론 이들을 돌보는 가족, 간병인을 지원하는 국가 장애보험 계획) 지출을 보장코자 메디케어(Medicare) 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2018년 5월의 예산 계획에서도 모리슨 당시 재무장관은 고령자 간병 부문에 16억 달러를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냉소적으로 보면, 이는 자유당에 대한 핵심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만하다.
맨워링 교수는 이 같은 설명을 통해 모리슨 총리에 대해 “보수적이면서도 신자유주의 정치인으로, 정책에 대해 융통성 없는 인사가 아니다”면서 “집권 자유당의 지도력 위기를 주도한 그의 움직임을 볼 때 자신의 정치 성향과 야망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인물이며, 그의 첫 연방 의회에 입성과 함께 총리 자리를 떠난 존 하워드(John Howard) 전 총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스콧 모리슨 총리는 2007년 NSW 주 Cook 선거구에서 승리, 연방 의회에 입성했으며 1996년부터 12년간 집권 자유당을 이끌었던 존 하워드 전 총리는 2007년 연방 총선에서 케빈 러드에 패해 물러났다)”고 분석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