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보건부의 연구보고서는 프랑스가 EU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레 제코(Les Echos)지는 2019년에 ‘의료보험지출 국가목표’ (Ondam)를 2.4%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에는 2.3%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1년 의료비 지출총액 2,000억 유로에 내년에 2억 유로가 추가된다.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출예산을 통제하지 않으면 매년 4% 증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년 간 치료 및 의약품비 (약, 장비, 등) 소비에 드는 비용 총액은 2017년에 1,993억 유로(국내 총생산의 8.7%), 국민 1인당 2,977유로였다고 보건부통계국(DREES)이 9월10일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병원치료비 928억 유로, 민간 의료기관 치료비 534억 유로, 약제비 155억 유로, 의료 운송(응급구조), 안경, 등 50억 유로가 포함되어 있다. 

2017년에 의료비 지출은 1.3% 증가하여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16년의 증가율은 2%였다. 이같은 증가 속도의 둔화는 병원 치료비 둔화 때문이라고 통계국이 설명한다.  

지출비용 중에서 사회 보장(Sécurité sociale) 의료보험이 77.8%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보충 보험 기구들, 즉 상호부조(mutuelles) 기구, 공제(prévoyance) 기구, 의료보험 회사들 부담이었는데 전체의 13.2%였다. 단 7.5%의 의료지출이 가계 즉, 국민 개인의 부담이었다. 의료 지출 중 국민 개인 부담이 EU 국가들 중 프랑스가 가장 낮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 (GDP/PIB) 대비 의료비 지출이 EU 평균치 보다 1.1% 높다. 프랑스는 국내총생산 대비 의료 보건비 지출이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높고, 전 세계에서는 미국과 스위스 다음 세 번째로 높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