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2018년 11월에 부정부패위원회와 경찰청과 공동수사팀을 만들어 비리 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신속하게 수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공동수사팀의 주요 수사 사건 중 중소기업지원청에서 산업 지원 대출 관련 사건이 포함되었다. 즉, 중소기업 지원 펀드에서 대출 지원받은 업체에 대해서 해당 중소기업이 대출을 지정 용도에 따라 사용했는지, 혹은 일부 고위직이 대출 신청 및 심사 과정에 개입 여부, 혹은 용도 외의 지출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수사 결과 조사받은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을 지원받았으며, 용도 외의 지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기업 및 개인은 1000만 투그릭에서 3500만 투그릭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대출에 관련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부정부패방지위원회와 경찰청의 공동 수사 보고서 중 조사 결과가 일부 발표되었으며 상기 사건 외에도 법률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사항들도 분리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직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책과 권력을 남용하여 연관이 있는 대상에 대하여 거액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혐의로 조사받는 고위직들에 관련 사건에 동 법률에 따라 조사하여 밝힐 예정이다.
[news.mn 2019.04.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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