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소셜 혜택 줄어들 수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국이 경기 호황 속에서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출생 증명서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약 379만 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 385만 명이었던 것에 견주면 2%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여성 1명당 1.7명꼴로, 198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인구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이 1명당 2.1명은 돼야 인구 대체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15살부터 49살까지 가임 기간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 수를 말한다.

출산율 감소는 인종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계가 3% 감소로 가장 두드러졌고, 중남미계 여성은 1%, 백인과 흑인 여성은 각각 2% 하락했다. 하와이와 태평양 원주민계 출산율은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연령별 감소 역시 전반적 현상이었다. 35살에서 39살, 40살에서 44살 여성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떨어졌다. 45살에서 54살 사이 여성의 경우는 변화가 없었다. 가장 출산율이 떨어진 연령대는 15살에서 19살 사이 10대였는데, 2017년보다 7% 떨어졌다.

보통 인구경제학자들은 출산율 감소는 사회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말한다. 낮은 출산율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가져오고 다른 영역에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미국 사회보장제도는 젊은 세대가 벌어서 내는 세금이 은퇴한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식인데, 일해서 돈 버는 젊은이 수가 줄어들면 세금도 당연히 줄어든다. 그러면 은퇴한 미국인들이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해도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훨씬 나은 수준이라는 것. 또한 요즘 미국 젊은이들은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나중에 아기를 낳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난 2017년보다 조금이나마 더 올라간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는 이유는 자발적인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요즘 여성은 학업을 마친 뒤 직장을 잡아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이후에야, 임신과 출산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0대 출산율이 떨어진 대목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임신인 경우가 많은데, 지난해 10대 출산율이 한 해 전인 2017년에 비해 7% 떨어졌은데, 이는 기록적인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피임 덕택에 10대 출산율이 내려갔다고 풀이한다. 15살에서 19살까지 미국 10대 출산율은 2007년 이후 매년8% 정도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해 육아 휴가를 보장하거나 유아원 시설을 확충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기 오염과 기후 변화 등 제반 환경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