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저치의 금리인하 조치가 경기 부양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 는 주장을 줄곧 펼쳐온 호주중앙은행(이하 RBA)의 필립 로우 총재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뉴스타트’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

필립 로우 총재는 구직자 수당인 ‘뉴스타트’를 인상하는 것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보다 단기적으로 경제적 부양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야권의 입장과 대동소이하다.

로우 총재는 앞서 캔버라에서 소집된 연방의회 경제 상임 위원회에 출석해 ‘경제 성장의 동력의 한 카드로 뉴스타트 인상안’을 꺼내든 것.

이 자리에서 노동당의 알리시아 페인 연방하원 의원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실업 수당 인상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는 질의에 로우 총재는 실업수당 인상 카드를 낙점했다.

로우 총재는 “단기적으로 볼 때 혜택으로 돌아오는 돈을 쓰는 경향이 높은 계층 즉, 저임금층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우 총재는 “하지만 이같은 처방전을 장기적 관점으로는 효과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로우 총재는 “일, 혁신, 보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한다”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가 정신 혹은 다른 이유로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더 큰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사람이 더 잘 살수 있다”라고 발언해 낙수효과에 방점을 뒀다.

한편 로우 총재가 주당 227달러의 뉴스타트 수당 인상에 대해 공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나 최소 주당 75달러를 인상해야 한다는 복지기관의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유보했다.

한편 로우총재는 호주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세계 무역의 긴장감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는 점을 경고했다.

한편 RBA는 최근  호주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7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이처럼 ‘뉴스타트’ 인상에 대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트 수급자 수가 올해들어 전년대비 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뉴스타트 수급자는 전년대비 4만 2천명 이상이 감소해 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뉴스타트 수급자 명단에서 빠진 이들 가운데 청년 8000명 이상이 풀타임 정규직에 취업하거나 학업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앤 러스톤 사회봉사부 장관은 “실업수당 수급자 감소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고용 경로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복지 혜택을 받는 청년들을 위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직불 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고 강변했다.

러스톤 장관은 특히 “결단코 뉴스타트 수급자들이 다른 형태의 복지수당 대열로 이동한 징후는 없다”며 항간의 보도에 반박했다.

이번 조사 결과 남부 호주 주에서의 뉴스타트 수급자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호주정부 산하 복지기구인 호주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ACOSS)는 현재 실업수당 지급액이 하루 40달러에 불과해 최저 생계를 이어 가기도 힘들 정도로 진단됐다며 복지수당 인상을 촉구한 바 있다.

ACOSS 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돈을 아끼기 위해 식사를 자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44%의 응답자는 일주일에 최소 다섯 끼를 거른다고 답했다.

일주일에 8끼 이상을 거른다고 답한 경우도 12%에 달했다.

한 응답자는 “하루에 한 끼 저녁식사만 한다”라고 답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아침은 거르고 식사로는 샌드위치나 수프같은 가벼운 음식만 먹고 고기는 먹지 못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2/3 가량은 겨울에 난방 혹은 여름에 냉방을 하지 않고 있고, 헌 옷을 사 입는다고 답했다.

어떤 응답자는 “물과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 샤워를 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변기의 물을 내린다”고 답했으며, 또 일부는 “냉장고를 꺼놓고 있기에 냉장이 필요한 음식은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반응도 접수됐다.

이에 대해  ACOSS의 책임자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다”면서 “왜 우리가 가능한 빨리 수당을 인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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