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의 오늘 회의에서 몽골 정부 2020년 예산 2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국회 통합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정기 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 1차 심의를 했으며 2차 심의 준비를 위하여 전 상임위원회에 개정안을 전달하였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 예산안을 국회 산하 전 상임위원회가 담당 기관의 예산안을 논의하며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대통령 집무실, 국회 집무실, 정부 집무실, 선거관리위원회, 국가안보 위원회, 정부 공무 위원회 등 기관의 예산안을 논의하였다.
정부에서 2020년 예산에 대한 세금 징수분을 11.8조 투그릭, 지출을 13.9 조 투그릭으로 적자 2.1조 투그릭 즉, 국내총생산의 5.1%로 계획하여 올렸다. 내년에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 정부 예산 관리 강화, 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전년도에 착수한 정부 투자로 이뤄지는 사업들을 마무리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시작, 비즈니스, 투자, 고용 지원을 위한 세금 환경 개선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L.Oyun-erdene 내각 관방부 장관이 설명하였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예를 들면 O.Baasankhuu 국회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예산에 관하여 물었으며 D.Lundeejamtsan 국회의원은 신청한 어린이들 모두에게 아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내년에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Ch.Sodnomtseren 중앙선거관리위 원장은, ”선거 관련 예산을 법으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인구, 영토에 비례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선거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 S.Narantsogt 사무처장은, ”국제통화기금 협력 내용에 아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자의 60%에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재조정하여 80%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단, 신청하는 인원만 내년에 아동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계산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몽골 정부 2020년 예산안, 사회 보험 펀드의 2020년 예산안, 의료 보험 펀드의 2020년 예산안의 2차 심의 관련 의견 및 평가서를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정하였다.
[montsame.mn 2019.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