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2020년 정부 예산안 2차 심의 진행에 관련하여 몽골 노동조합 협회가 오늘 /2019.11.06./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보도하였다.
올해 10월 현재 417,000명이 사회보험료를 매달 내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에 사회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몽골노동조합Kh.Amgalanbaatar 협회장 말하였다. 그는, ”사회보험료 첫 번째 인상 당시는 몽골 경제 사회가 어려워 우리는 동의했지만 2020년에 인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부와 재무부, 노동복지부가 어겨 현재 인상하는 것으로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어 이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몽골 철도노동조합장 B.Bayaraa는,
따라서 그들은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1.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노동 안전, 위생 지출 비용을 예산안에 반영하여 실행;
2. 노동 사회복지부 장관 2004년 제77호 명령문 “국민연금 지원 시 근로 조건 반영 직업군” 목록에 1779개의 직업에 대한 평가 조사 내용을 반영 및 실행;
3. 사회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도록 정부 예산안에 반영;
4. 임금, 국민연금, 보조금 인상을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편성하여 실행 등이다.
몽골이 2017년 5월에 국제통과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 세금 단계별 인상, 사회보험료를 5%까지 인상하기로 하여 2018년에 2%, 2019년에 근로자와 고용주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각각 1%씩 인상하였다. 2020년에 각각 2%씩 올려 총 15%까지 올릴 계획이다.
[news.mn 2019.11.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